1가구 1주택법안이라....

분명히 1가구 1주택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 이혼시키면 2주택

내가 독립해서 살면 3주택

여동생도 독립해서 살면 4주택

또 막내여동생도 독립해서 살면 5주택....

부모님 이혼 안 시켜도 4주택씩이다.

이걸 다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인데......

문제는 돈이없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법안도 무식의 티가

너무 나네요. 역시 부익부 빈익빈을 위한 법인가?

법 관련 기사를 느끼면서 머리가 복잡해져간다는.....

좋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너무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가구의 개념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차라리 집없는 서민, 주택소유기본권을 주면 안되려나.....최소한의 살집마련.

그동안 부동산관련 업무에 들어간 세금으로 집없는 서민들 집이나 사주겠다.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뉴스글만 보면서 신세한탄할까..,,,

60만 실업자의 1인으로써 (아직까지 학생신분이라는 명분은 있지만은)

며칠 전만해도 실업자는 아니었는데 월급 4만원을 받는 공인의 신분이었는데...

으앙!! 슬퍼요.

[오지영]

이런 죄송합니다. 1인1주택이네요. 기사를 잘못봐서....
(다른 곳에는 1가구라고 되어있던데;;)

[봉노]

1인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죠...
적절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더욱 좋겠네요.
위의 이유로, 급작스레 주택을 구해야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가족간의 잉여주택의 사용여지는 터 주어야 되리라 봅니다. 조기상속이나 증여 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상위 몇%가 전국토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유재산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서는 의식주의 기본권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밀도, 세계의 평균 지가 측면에서, 격렬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충분히 맘편히 뒹굴 수 있는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음에도, 그 거품 때문에 돈이 모자라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죠.

상가 등이 아닌 최소한 주택 만이라도 소유권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봅니다. 요는, 적절한 정도가 문제가 되겠죠...홍의원식은 좀 오버가 아닌가 합니다.

또, 주택 소유권 제한 등에 의해 갈곳을 찾지 못하는 자본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은 깜짝 놀랄만큼 엄청날 수 있으며, 산업자본 등으로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산업경쟁력, 문제시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핀트가 어긋났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기학]

'')a 부동산에 들어있던 자본이 빠져 나가서 산업자본으로 활용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빵빵하게 불어서 터지기 직전의 풍선들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 풍선이 터지면 꽤나 아프겠지요...
게다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업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이래저래 부동산 문제는 꽤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