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폐지?

여성회원분들이 들으시면 화가날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간통죄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제도라는

기본권과 제도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데요.

말그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것은

특히 가장 강력한 법중의 하나인 형법으로계약관계(결혼약속)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침해인 간통을 형벌로 벌한다는 것은 .

개인의 사적자치와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의 하위개념인 제도보장

을 위해 상위개념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격이 됩니다.

형벌은 신체의 제재를 본질로 하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윤리위반 내지 의무위반을 처벌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어떤분은 그럼 결혼당사자간의 행복추구권의 충돌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통죄의 본질은 결혼이라는 약속(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제도보장을 위한것으로 기본권으 충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돌이]

나는 바람을 피지 않는 도시남자. 간통죄가 없어져도 별 문제는 없겠찌.

[ALLfeel]

"

[하늘말나리]

간통죄폐지가 여성분들만 딱히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효]

아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폐지되는 게 더 상황이 앗쌀해집니다.

이전엔 형사처분으로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젠 저 문제가 민사계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피고의 보상금이나 형벌수준은 더 앗쌀해지지요.

미국에서 우즈가 간통했다가 얼마나 피똥싸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국도 그리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징징모드]

폐지되면 결혼하고도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하고 바람피는 사람 늘어날 것 같은데..

[묘로링]

여성의 이익과 관계없는 여성을 제약하는 법령이지요.

[야채한아름]

간통죄폐지에 화내는 여성들이 많나요?? 제 주변은 다 폐지 찬성하던데. 폐지가 왜 화낼일이죠 ㅋㅋㅋ

[저거광팬]

폐지하면 민사로 돈을 더 뜯어내죠.

[곰탱이퓨]

여기 토게 아닌뎅

[雙黑]

요즘 정담게시판 강화 되서 이런글 어울리지가 않는거 같은데요...

[알파]

폐지와 민사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군요. 혼외정사 자체가 민사소송의 거리가 되는건 아닌 걸로 압니다만 "혼외정사로 인해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거죠. 이것도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무책이혼주의라서 누가 이혼의 원인이건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지금과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이 달라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간통죄라는게 이혼소송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위한 소송전이 됨과 함께, 일종의 "복수심리"로 고소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지겠지요.

[세라프스]

간통죄는 현재도 이혼이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걸로 [간통죄
로 고소할정도면 앞으로도 결혼생활은 어렵다로 보는게 입법부의 입장
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혼소송시 위자료등을 더 받아내는데 많이
이용되는 형편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간통죄 고소의 80%가량이 부부간의 합의로 취하됩니다]

이게 폐지 된다면 당연히 유책배우자로써는 형사소송의 부담이 적어진
만큼 위자료의 금액을 충분히 줄일수 있을거라 예상이 되네요

위에 언급하신 민사부분은 미국식으로 이혼시 유책배우자에게 거의
징벌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는것을 생각하시나 본데 현재 법원으로
써는 생각하기 힘든일이 아닐런지...?

어찌되었든 바람피기는 확실히 좋아질겁니다

P.s 하지만 난 결혼은 커녕 여자친구도 없잖아 안될거야 아마

[푸른봉황]

간통죄 폐지 반대지만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할곳은
4대강 삽질과 이번 선거 딴나라당 죽여버리기 라서 그닥 열내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선거 끝나고 다시 얘기하죠.

[Solace]

여자드립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부부잠자리에 관여할 곳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니 폐지는 찬성이네요. 현재는 여성권리보호(?) 보다 남자나 여자나 개인의 복수로 법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부장적 사회란 게 꽤 마음에 걸리지만...

[와달]

여자도 바람 필 수 있지요. 으힛.
왜 모든 바람은 남자가 피고, 여자는 당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라웅]

남자던 여자던 바람은 않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저는.;;; 결혼은 계약이고 바람은 계약위반. 이런느낌. 아직 어려서 그런가.;;;;;

[aveeno]

라웅님/어리셔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죠. 계약에는 응당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탈퇴계정]]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있던게 없어지면 그 파장이....

[쭌님]

바람피고 사랑이라고 외칠 날이 온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