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짜리 강간한 미국 병사 불구속 수사라...

에휴...

도가니로 여론몰이 하면서도

미군 sofa는 쳐다도 안 보네요.

이건 뭐...

나라의 주권을 미국에게 팔아 먹은 것도 아니고

동등한 파트너 쉽????

참 먼 나라 이야기 입니다.

[은림칠성]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등하지는 않지요...ㅎㅎㅎㅎ......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거구요 ㅎㅎㅎ.....
점점 나아지기는 해야곘지만 현재로써는....ㅎㅎㅎ

[[탈퇴계정]]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알고있어요..
신분이 군인이니 결국 부대 내 영창에 있을텐데..
불구속이라는 단어에 너무 과민하신듯..

[일환o]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칼두자루]

구속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구속 영장없이 인신 구속했다가 무슨 욕을 먹을까요.
그리고 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보통 구속 영장이 청구 되기는 아무리 빨라야 1주일은 걸리는 데,
이번 사건은 1주일이 걸리지 않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 된겁니다.

[몽l중l몽]

그리고 소파협정의 치외법권은 우리나라도 하는건데 우리나라도 개갞긴가.....

[카페로열]

SOFA(소파)

상세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카페로열]

현재 소파규정은 어느정도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선이하고 효선이가 장갑차에 무참히 짖이겨지고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런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아닌가요?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도주한 사람을 불구속수사하는 경우는 참 드문듯.

[역사학자]

응?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강간 말고도 그냥 성인 강간한 사람들 다 불구속이던데. 네이버에 [강간 불구속수사]만 쳐봐도 "저 지금 강간혐의로 불구속수사 당했습니다."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역사학자]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수사 당했습니다."이런것도 나옴니다.

[역사학자]

또한 동티모르나 해외파병 한국군도 우리군에게 유리하게 주둔군지위협정을 맺고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에서 현지인을 쏜 한국군의 처리와 동티모르에서 사고친 한국군의 처리는 전부 한국에서 관할하고 처리했습니다.

[淸流河]

애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타국 지원으로 파견된 군부대가 타국의 법에 판결받는다면 그게 더 우스운거죠; 이건 미국과 한국의 우위 운운하기 이전 문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단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외교력이 딸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