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요...

사실 댓글이 달리다 토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주제지만, 갑자기 학교에서 사형제도 반대의견을 말하라네요... 전 개인적으로 찬성이긴한데...

시각을 넓게 가지자 라는것을 생각하며 반대견해를 내라는듯한 문젠데...

그냥 반대라면 혼자 어느정도 쓰겠는데 시각을 넓게 가지라니 그에 대해선 오판의 경우를 빼곤 생각이 나질 않네요...

[약관준수]

다른 사람을 살인에 동원하는 것도 문제죠.

살인한 놈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해야 하죠.

법무부장관은 결정을 하고
검사가 시행하러 와서
집행은 가장 말단 교도관이 하지요.

즉 교도관이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리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 살인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죠....

[약관준수]

법이란 규율로 과연
생명권을 뺏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약관준수]

정당한 실력행사라고 하더라도
가두어 놓는 것으로
이미
범죄에 대한 무력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형은 너무 과한 형벌이란 주장도....

[약관준수]

참고로

저도 사형 찬성 주의자입니다.
죽일 놈은 죽이는게 맞습니다.

범죄자 이익 재산 환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피 뭍은 돈은 다 뺏어야죠.

[소울블루]

전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그냥 무기 징역을 하며 복지 안해주고 두고두고 괴롭히는게 좋은거
같음...그러다가 죽을때쯤 되면 사형시키는게..(아 결국 이러면 찬성인
건가;;)
세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때때로 어던 범죄자 들에겐
사형은 너무 자비로움..


사형반대 패널이라면 이런게 근거겠죠
법의 역활중엔 징벌도 있지만 회개도 있다는거...
복수보다는 회개..

꼭 죄값만 받게 해서죽이는것이 아닌 그 사람을 다시 갱생시켜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역활이 있다는거랑..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죠..---

그리고 약관준수님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과연 생명을 박탈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제 입장으론...나영이 범죄자 같은 놈은..
사형도 자비로우니 무기징역 고고~
세금이 아까우니 냉방 온방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

[소울블루]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긴 하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임.)

아니 사형은 둘째 치고 그냥 멀쩡한 악질적 범죄자도
미성년 실드 쳐줘서 풀어놓고

성범죄자도 비단 채찍으로 쓰다듬어 준후 풀어주는..

우리나라 악인에게 좋은나라..

[트래픽가이]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사형제도 찬성이긴 한데, 이게 또
누명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라 좀 고민을
해봐야하긴 할거 같더군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억울한 옥살이 몇년씩 했다는 뉴스
보이곤 하잖아요..

미국법정처럼 중형주의 채택해서 몇백년 때려버리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법정최고형이 15년이였나에 무기징역받아도 무슨무슨 사면
내지 감형 이러면서 형량 줄여주는 일도 있으니..

[rubl]

트래픽가이님 말씀대로 무슨 광복절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 등등 무슨 무슨 사면이 많으니 =_=.. 그리고 반대 이유로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가 싶네요.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황혼사]

판사들에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설문조사 하면

90%이상이 폐지에 손을 들어준다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는일인데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건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죠...

[황혼사]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긴합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하지 않냐...

....

말도 안되는 말이죠

이게 바로 히틀러 가 한말입니다.


그 소수가 바로 우리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WHeegh]

길게도 아니고 몇주 전 경찰폭행 혐의 흑인에 대한 사형집행에 관한 기사만 읽으셔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도 무작정 분노만 가졌을 당시는 사형집행에 찬성된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반대 입장입니다. 진실로 극악무도한 놈들에게도 사형보다 평생 작은 감방에서 콩밥 먹이는 게 더 괴로울 것 같고요. 세금 들어간다고요? 그 세금으로 그놈들 괴로움을 즐기는 게 전 더 좋습니다.

[[탈퇴계정]]

일단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이구요.. 더이상 말하면 재미 없으니 한번 보세요..

저도 사형제도 찬성하는 측이긴 하지만
사형제도보다 정치범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월충전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자비로운 나라죠. 실재는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아니 최소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인자의 인권은 존중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 미국에서 있었던 불확실한 가해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확실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집행하는건 말단교도관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 좀더 단순한 희망사항입니다만...

[스톤부르크]

그런데 그냥 가둬놓고 굶어죽게 하면 사형집행인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본질과 별 상관 없는 고민을 해 봅니다.

[인의검사]

1. 형집행에 대한 비가역성 -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어느 정도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보상은 가능하죠. 사형은 이것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2. 사형 집행인에 대한 부하 - 역시 군인들이나 업무적으로 생명을 해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사형의 경우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에게 행해진다는 점에 있어서 간수들이 가지는 부담이 적지 않지요

3. 사면 제도에 대한 논란 - 미국에서 사형이 폐지된 주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은 특별히 [감형/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鳶霞]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강제노역형을 신설하죠.
죄수의 수감기간중 생기는 모든 비용(식비, 시설비, 교도관인건비 일체)을 노역으로 생긴 임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사회봉사기금으로 돌리는.
만약 노역을 거부하고 일을 안하거나 태업으로 필수소요비용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굶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