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잘 안 보는 편인데, 눈에 확 들어와서 봤습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7849

본문입니다.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예산, 연 5조원을 이용하여

병사에게 연봉 천만원을 지급하자! 입니다.

현재 병사가 약 60만명에서 50만명을 줄 예산은 확보되었군요.

그리고 이것이 반값 등록금보다 나은 이유를 좔좔좔 설명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랑 군 면제자는???"

그리고 아래에 시원한 해답.

"1년6개월간 꼬박 군대와 같은 생활을 하며 일을 한다면 1000만원은 얼마든지 모을 직업이 이 나라에 널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게 싫고 1년6개월의 시간을 벌고 싶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대학에 다니면 될 일이다."

뭐.. 뭔가 독설 같은데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참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군을 못가는 인원에 대하여는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이것도 여기저기 잡아보면 현실성은 떨어지겠지만,

당장에 읽었을 때는 흥미롭더군요.

근데 틀린 내용 하나...

북한은 시민들 생활수준은 매우 낮은데 군인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군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고 나와있습니다만,

바로 저번 주에 전역한 제가 아는 한...

최소한 우리 군에서 배포하는 대적관 자료에는

"북한군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근 마을에서 훔쳐먹는다. 그래서 북한시민은 북한굴을 토비군이라 부른다."

라고 가르칩니다. 토비군이 한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심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야하겠죠.
적어도 그 빼앗기는 북한국민들은 반항도못할테니..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다기보단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봐야 할겁니다.
군사국가에서 군인은 명예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고 좀만 노력하면 부는 옵션이고 배경이 든든하다면 권력도 움켜쥐는 직업이니까요.

[셸a]

현재 북한 군인들이 중국에 넘어와서 도적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넘어갈때도 돈 쥐어주면 괜찮을 정도라고...
북한 상황은 원래는 군인은 잘해줬었는데, 몇년새 사정이 더 나빠져서 지금은 군인에게도 제대로 보급을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카페로열]

군부의 수뇌부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겠죠.
밑에 말단은 굶어 죽는 다른 북한주민들과 다름 없을듯.

[카페로열]

그리고 어찌하든 대학등록금은 잡아야 합니다.
이건뭐...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똥통대학들이 돈은 빨아들이고 있으니...
4년재 나와야 한다는 사회관념이나 구조부터 바꿔야 하겠지만.

[[탈퇴계정]]

적어도 확실한 것은 중국은 군 대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사람들이 너도나도 군대가려고 하지요

가고싶은 군대.

[어이가없당]

괜찮네요.
대학등록금 잡아야된다고 하는데 사실 대학등록금을 정부차원에서 대주는건 말이 안되죠. 대학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건 대학을 갈 의사가 없는 국민을 역차별하는거죠.

[카페로열]

정부에서 대학에 등록금보조비를 지급하는건 저도 하책이라고 봐요.

무리가 따르더라도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던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뭐 사학재단에서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한팔거들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탈퇴계정]]

카페로열님// 국민을 고등 인력으로 만드는 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비 들여서 대학 등록금 보조금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는 대학 내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만..
어이가없당님// 역차별이라... 자비들여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보조해주는 건 국가적 이익입니다.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는 것이...

[신군수사]

우리나라 처럼 대학교 많이 가는 나라도 없죠..

선진국인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도 고등학생의 30%만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거의 85-90%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충분하다고 보고..

모두 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기술 배워서 기술을 발전시킨 애들도 필요하고...

[Unlimite..]

대학 등록금은 세금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사학법을 개정하고 대학 비리를 없애서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대학별로 쌓아두고 있는 적립금만 해도 몇천억원대니....(2001년 사립대 전체 적립금이 4.6조였는데, 2009년 사립대 전체 적립금은 10조를 넘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등록금에서 남기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하기 싫어서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대학 등록금 낮추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하는 꼼수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대학 등록금 낮추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양자 간에 싸우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정작 중요한 사학법 개정과 대학 운영 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쪽은 별다른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구요.
솔직히 세금 5조가 그렇게 아깝다면 4대강 사업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얼마나 좋았을까요.

[曉風]

용수님말에 동감합니다
신군수사님말이 맞는걸을 알지만
일단 지금현재상황에서 내자식을 그런 선구자의길로 보낼수는
없다는;;;
일단 내자식일이 되고보면 대학안보낼수가 없죠
이름없는 대학 안가는게 나은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름없는 대학이라도 대학나온거와 안나온게
이력서에 써서 집어넣으면 차이가납니다
많은 부모들도 꼭 대학을 보내야하는가에 회의는 있지만
집안이 휘어요 자식이 둘이나 셋되는집은;;
그럼에도 어쩔수없는 상황이란거죠

[맨닢]

군대 내에서는 돈을 쓸 곳이 거의 없져..돈은 계속 축적되고..
군대에 돈이 돌면 정치판이 위험해지져..

[엔띠]

그건 부정하고 싶군요...
군대 내에 돈이라는 게 병사 월급이면 담배만 펴도 월급으론 모자랍니다.
병사 월급이 아니라 국방비라면 단연 다다익선 수준이고.

[규염객]

군 연봉 천만원 해볼만하긴 하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반값등록금과는 다른 이야기죠.

[카페로열]

정부에서 지원하게되면, 결국 돌고 돌아 내주머니죠.ㅎ

줄일려면 저 망할 대학들 주머니를 털어야지..

교육에는 관심없이 그저 등록금장사나 하려고 세운 대학들 쓸어내고, 오직 4년재 바라기만 하는 사회구조 좀 바꾸고, 대학 보내려고 어릴때부터 그저 국영수 주입식 교육하는 초중고시스템 개혁하고...(아, 어렵다..내가쓰고도 불가능할거 같네요.)

아무튼 정부에서 대학등록금 지원하게되면 저런 사회병폐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욱 없어진다고 봅니다.

[노랑병아리]

군대에 돈 쓸곳 많습니다
군대는 소비 집단이에요 버는 건 없는데 쓰는건 무질나게 쓰는곳이
군대인데 소비할곳이 없다뇨 ㅋㅋ

[맨닢]

아..군대집단의 돈 쓸 곳 보다는 '개인적'으로 돈이 쓸곳이 별로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