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9115536&type=xml
고발자 신원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누구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런데 무고죄는, 고발당한 사람이
직접 처벌해달라 해야하는 건가요, 알아서 되는 건가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9115536&type=xml
고발자 신원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누구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런데 무고죄는, 고발당한 사람이
직접 처벌해달라 해야하는 건가요, 알아서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소문을 퍼뜨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강용석 국회의원의 비서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157 target=_blank>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1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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