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빨치산’ 정형근의원 벌금형
국회에서 잇단 ‘문제발언’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악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대책 문건사건’과 ‘DJ 빨치산’ 발언 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정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를 받았다고 발언한 점과 ‘언론대책 문건’ 작성자가 이강래 전 수석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전대통령을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공소취소한 사실이 있어 진실이라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노태우에게 싹싹 빌었다’ ‘빨치산 수법을 썼다’ 등의 표현은 정치적 타협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의원 발언은 다분히 악의적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47·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글은 파급효과가 큰 데다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짧으나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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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거짓말은 방송을 타고 전국 방방 곡곡을 휩쓸었는데 벌금형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린 것은 실형?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되는데 박근혜씨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서면조사?
여당 정대철 씨는 구속이고, 야당은 돈 반납하면 수사 안한다?
하긴 판검사 되려면 정의감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출세욕 명예욕 물욕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겠죠. 아 기억력도 있군요. 요새 법관련 강의하나 듣는데 장난 아니게 외워야 되네요..-_-;;
찬성: 
반대: 
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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