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우(劒友)
도서대여권 개정된 저작권법에 포함될까 [04/05/14]
지난 3월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음반 및 영상물에 제한된 대여권(영상물의 경우 배포권에 포함)을 도서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6월로 다가온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에 만화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서대여권이 법제화될 경우 지금처럼 도서대여점이나 만화방에서 단돈 몇 백원으로 최신 만화를 빌려주고 빌려보는 행위에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대여권이란 그동안 도서대여점과 만화방에서 도서대여로 발생하는 수익이 작가와 출판사에 전혀 분배되지 못했던 구조를 타파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제기된 권리다.
90년대 후반 대여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장으로 2003년 만화작가단체, 만화출판업계, 대여점 업계 등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만화대여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2004년 3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광부에 도서대여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도서대여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2003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만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2003~2007)>에 따르면 국내 만화소비시장 규모(소비자 매출)는 603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대여시장 규모가 5140억원(85.2%)에 이른다. 판매 시장보다 대여시장이 우세를 드러내는 기형적인 만화소비시장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전국 도서대여점 수와 비슷한 1만권 내외의 판매를 넘어서기 힘들다.
3500원짜리 만화 단행본이 전국 1만여 대여점에 팔릴 경우 권당 10%의 인세를 받아가는 작가에게는 350만원이 쥐어진다. 단행본 만화 1권을 완결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는 점과 화실 운영비와 어시스트 월급 등을 고려하면 작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한편 아무리 엉성하게 그려내도 전국의 대여점 숫자만큼은 기본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작가가 양질의 작품을 그리려는 창작 의욕도 꺾이기 마련이다.
만화가들은 대여점 때문에 작가의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해 양질의 작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들은 "돈 주고 사볼 만한 한국 만화가 없다"며 불평하는 악순환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만화가 "대여점 때문에 양질의 만화 그릴 수 없다."
소비자 "돈 주고 볼 만한 만화가 없다."
우리만화연대(회장 이희재) 김종범 사무국장은 "작가의 순수한 권리와 창작자로서의 자존심을 찾자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만화출판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도서대여권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여점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김 사무국장은 "작가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판매시장의 활성화지 대여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두 시장이 적절한 선에서 고유 영역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말로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이르면 6월에 있을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시차제 적용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출판물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한 업계를 뿌리 채 뽑으면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와 대여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매시장과 대여시장 함께 사는 방향으로
전국 만화방 및 도서대여점 업계와 만화출판업계도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도서대여권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전국만화방연합회(회장 황균철·이하 전만연)와 전국도서대여점모임(대표 신호철·이하 전대연), 한국문화콘텐츠대여업협회(회장 조종원·이하 문대협)는 공동으로 2003년 7월 발표한 '전국 만화방 및 도서 대여업주들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도서대여권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신규 서적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여를 막는 시차제 적용 ▲판매전용 표시 도서 출판 여부 ▲도서대여료 일부를 작가 및 출판사가 징수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시차제 적용은 최신 서적의 경우 발간 직후 일정 기간 대여 금지기간을 두자는 의견이다. 영상물의 경우 홀드백 기간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극장 상영 종료 후 비디오 출시까지, 그리고 비디오 출시 후 TV 방영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 다음 수익 과정으로 진출할 때까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백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출판업계와 대여업계 모두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꼽는다.
시차제를 적용할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도서 범위다. 도서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만화에만 적용할 것인지, 국내만화만 적용할지, 수입만화에도 적용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판매전용 표시 도서 도입은 작년 한해 전만연과 전대연, 문대협에서 제안한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판매전용 표시를 한 도서에 한해서는 대여를 거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만연의 김종국 사무국장은 "큰 추가부담 없이 대여시장과 판매시장 분리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작가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만화출판협회는 "판매시장이나 대여시장 둘 중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하는 부담"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도서대여료 일부를 작가 및 출판사가 징수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도서대여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다. 저작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대여점이 비디오를 구매하고, 최종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내고 그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과 비슷하게 도서대여권이 실행되리라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여점이 독식하던 대여료에 작가와 출판사까지 끼어들면 한 권당 300원하는 대여료가 상승하여 대여시장 자체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만화 창작환경과 판매시장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여시장까지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내버스 카드처럼 대여점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여점 카드를 통해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만화 시장이 이런 징수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달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작가단체와 만화출판협회, 대여점 업계에서는 대여권 법제화 실행안 중에서 대여료 징수 의견을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본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만화판매시장 활성화' 원칙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만화판매시장 활성화'라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행안을 끌어내기까지 우선 작가단체, 출판단체, 대여점 업체 등 관련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각계 내부 목소리가 종합되어야 한다. 판매시장에서 유리한 인기 작가와 판매시장에 들어가기 힘든 신인이나 비인기작가 등 의견 차이를 종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IMF 이후 도서대여점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자 일본 수입만화를 중심으로 출판 종수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대여점 시장을 활용, 성장해온 출판사들 역시 내부 의견을 정리하여 다른 분야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서 판매 현황, 대여점 실태, 대여점으로 인한 손실액 수치 등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 대여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독자들은 의견을 결집하고 발표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도 풀어야 할 과제다.
도서대여권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백히 하고 불합리한 유통과정을 바로잡아 만화 판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2004년 만화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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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아닌 만화의 경우이지만, 대여점이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퍼왔습니다.
(이럴 수가!!ㅡ.ㅡ;;)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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