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부산역에서 다이너마이트 소동이 잇엇다고 합니다,
철로에 다이너마이트로 짐작되는 막대가 있엇는데 그로 말미암아 대소동이 벌어지고 테러대책단이 출발해서 검색했다는 군요.
고속철등 열차도 전부 지연사태가 일어나고 시민들은 대피소동이 ....ㅋㅋ
긍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MEGA MIGHT라고 껍질만 쒸운 나무 막대기 였담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검색과 지문채취등을 하며 범인을 잡는다는데
요기서 재밌는 법지식@@
장난과 같은 이번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받을까요?
심심하신분을 기달리며...ㅎㅎ
살인, 사기, 폭발물 관련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공갈,협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역측에서 사전에 폭발물 유입 심사과정이 불충분했거나 실수가 있다면 이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의사가 판명되야 죄가 성립하는데 이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상으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형법상 해당조항이 있다면 과태료정도나 물게 될거 같습니다. 그래봤자 비송절차라 전과기록도 남지않고, 그 액수도 대단치 않을듯 합니다.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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