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 대한 제 답변

아래 제가 쓴 글에서 일어났던 논쟁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미 다음 유로파 카페에서 비슷한 주제로 한바탕 논쟁을 벌이고 왔기에 그것을 복붙해서 옮겨와보겠습니다.

 띠노 

독일은 일단 2차대전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태도라도 보였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글쓴 분께서 너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일본은 전쟁당시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부인하며 도리어 미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다르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신 거 아닐까요?

작은꽃 

사과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5/1958178_6157.html

고노 담화 :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C%95%88%EB%B6%80_%EA%B4%80%EA%B3%84_%EC%A1%B0%EC%82%AC%EA%B2%B0%EA%B3%BC_%EB%B0%9C%ED%91%9C%EC%97%90_%EA%B4%80%ED%95%9C_%EA%B3%A0%EB%85%B8_%EB%82%B4%EA%B0%81%EA%B4%80%EB%B0%A9%EC%9E%A5%EA%B4%80_%EB%8B%B4%ED%99%94

거기에 한일기본조약을 통해서는 65년 기준으로 무상 3억불, 장기저리 2억불, 민간 3억불, 총합 8억불의 배상금을 줬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 외화보유액의 절반이니 절대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배상문제가 튀어나오냐면 이걸 먹은 박정희 정부가 입 딱 씻고 경제발전에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문제라면 일본 정부의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공식 입장은 진중한 사과이고, 말 뿐만인 사과가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8억불이라는 막대한 양의 배상금까지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극우가 횡행하며 그러한 이미지를 잔뜩 깎아먹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총리로 당선이 됬다는 것에서부터 일본의 문제점을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결국 박정희 정부의 과오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 한일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 관계가 일본 극우를 보고 한국 극우가 화내고, 그걸 보고 일본 극우가 화내고, 그걸 다시 보고 다시 한국 극우가 화나고, 이 과정이 무한히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며 반복되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Vv아마게돈vV 

뭐라고 해야 하나... 일본은 마치 피해자에게 돈 주고 입아닥하면서 잘난채 하는 가해자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작은꽃 

극우를 보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는 진중한 사과를 했고, 과거에 대한 진중한 사과는 심지어 아베 총리가 미친듯 날뛰고 있는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는 공식 입장입니다. 이걸 굳이 돈 주고 하는 잘난척이라 보시는 것은 좀 피해주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놈들로요. 하지만 극우가 있는 만큼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Vv아마게돈vV 

글쎄요.... 물론 한국정부가 피해자에 대해서 무책임한 측면은 있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발언이라든가 신사참배가 아베 시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뭘더바래 

돈으로 끝나는 사과였으면...끝나고도 남았습니다 악연은...

 

  스팀웨이브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였는데요.....

 작은꽃 

그렇게 치자면 한국사람들의 선택도 박근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우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의 무라야마 총리도 선택했었습니다. 너무 한쪽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스팀웨이브 

 하지만 득표율로 봤을 때, 일본은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순 없죠. 뭐 사실 그 양반들이 전부 "아! 강성대국 일본!" 이러면서 자민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또한 요즘은 카미카제 미화 영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쓰고 가자면, 뭐 제가 한쪽만 보는 건 맞지만, 작은꽃님도 너무 무리해서 일본의 긍정적인 면 위주로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지.

 Vv아마게돈vV

이거에 굳이 태클을 걸면 일본 공산당같은 개념 정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선거구조상 이들이 주로 지지받는 도시지역의 국회의원 비중이 낮거든요.

작은꽃

제46회 총선을 가지고 일본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에게 다양한 주요산업에서 입지를 잃어가며 경제도 그리 안 좋은 상황이였고, 그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경제 살리겠다고 온갖 약속을 다 했으니 자연스레 혹하지요. 거기에 지역구의 실질적인 득표율을 보면 회석수만큼 극단적이진 않은데, 민주당은 미래당과 분당까지 하고 소득세 5%->10% 증가로 크게 인기를 잃은 상태에서까지 13,598,773 득표로 22.8%를 득표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민당은 온갖 이점과 민주당의 삽질들에도 불구하고 25,643,309 득표로 43%를 얻었고요.

회석수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나는건 결국 소선거구제 때문이고, 실질적인 여론인 득표율은 물론 민주당이 겨우 자민당의 50% 살짝 더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회석수만큼 극단적으로 차이나지는 않으며, 애초에 투표가 있기 전부터 민주당의 끝없는 삽질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http://www.economist.com/blogs/banyan/2012/11/politics-japan) 분석이 해외에서도 있어왔으니 이 투표결과로 일본 여론을 단정짓는다는 것은 무리수죠.

대신 나치당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극단적인 극우당인 일본 유신회가 있으니 이들을 통해 극우 여론을 알아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유신회는 6,942,353 득표로 11.6%, 의외로 많은 수치입니다. 경제불황으로 극우가 힘을 얻기 쉬운 조건임을 감안하고 자민당으로 극우 표가 갈렸을 것을 감안해 2009년 45회 총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율도 감안한다면 대략 일본 극우는 20% 내외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저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팀웨이브

아, 그건 제가 너무 섵불리 생각한 거 같네요. 그렇지만 앞서 말한 카미카제 영화가 지금 6주째 1위를 하고 있다는 거라던가를 보면,

여전히 일본 국민들은.......뭐랄까, 무감각하다고 해야 할지. 

거기다 유럽에 독일이라는(뭐 비록 유대인 한정이라지만) 모범적인 사과 케이스가 있으니, 일본의 행동이 더 기막힌 짓으로 비쳐보이는 것도 있죠.

작은꽃

카미카제 영화는 확실히 황당하긴 하죠. 뭐 저런게 나오고 인기를 끌나 싶기도 하고.

[그라츠트]

자기 좋을대로 복붙만 하지 말고 본인 의견을 제대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역사왜곡이랑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해주시구요.

[강림주의]

이미 충분히 정리는 했다고 생각하고, 굳이 댓글 복붙을 해온 이유는 어떻게 논쟁이 일어나고 발전되갔으며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미 한번 한바탕 벌이고 온 논쟁을 한번 더 벌이는 것이 지치기도 했고요.

역사왜곡은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교과서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1. 민영출판사가 교과서를 써낸다.

2. 일본 교육부가 교과서를 검사한다.

3. 일본 교육부가 교과서를 허락하면 각 지역의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한다.

저 또한 이 과정에서 일본 교육부의 교과서검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와 일본측의 전쟁범죄를 옹호하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분명 극우들의 장난질이였고요. 게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점은 이 극우들의 장난질이 교과서검정을 통과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했나는 어째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더군요. 일본 전역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자정운동이 마치 지금 교학사 교과서 반대운동처럼 들끓듯 일어났고, 많은 역사학자들의 잇다른 비판의견이 메디아를 타고 온 일본을 타고 흘러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일본 전역에서 크나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에는 오로지 0.039%의 학교들만이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했고(스벤 할러(Sven Haaler), Politics, Memory and Public Opinion: The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and Japanese Society), 2004년 9월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밝히길 일본 전역에서 오로지 8개의 사립학교, 1개의 장애인 공립학교, 3개의 공립학교, 에히메에 있는 4개의 장애인 공립학교, 총합 16개의 학교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택했다고 합니다. 제법 많은 숫자이지만, 그중 8곳은 사립학교임을 감안하고 사립학교가 정부공식입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학교장의 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감안해야합니다.

[강림주의]

그 후에 여러번 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2007년에는 2005년에 첫번째로 총리 당선됬던 아베 신노가 여전히 총리이던 시절인데, 아베 신노의 영향력 때문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미쳐돌아가며 군부에 의해 강요됬던 오키나와 집단자살을 옹호하려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요. 미친짓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한국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에만 무려 10만명의 일본인이 모여서 미친짓 그만두라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도요.

교과서 관련 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1. 일본에는 여전히 극우 세력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2. 하지만 일본 내부의 자체적인 자정능력은 매우 강력하며 극우세력과 정상적인 시민세력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오고 있다.

3.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본 극우세력의 활동만을 보며 극우세력에 반대하는 정상적인 시민세력의 행동은 보지 않은채 일본은 극우천지라 평가한다. 해외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어오지 못하는 대다수의 다중은 어느정도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며 '어, 그런가보네?' 라는 생각에 빠진다.

[강림주의]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미친짓입니다. 근데 아베가 하도 미친놈이라 야스쿠니 참배를 하던 안 하던 큰 차이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빼고도 워낙 미친짓을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야스쿠니 참배 하나 정도로는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라츠트]

우선 13년전 자료를 들고오는것부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001년의 채택율이 이례적으로 낮았을 뿐 그 이후로도 역사 왜곡 교과서는 꾸준히 검정을 통과해왔습니다만..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니 2008년 채택률이 1%를 돌파했고 2014년 현재 왜곡교과서의 채택률은 무려 4%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만의 관용과 호의로 양국관계가 증진되길 바라는게 코미디죠.

[강림주의]

어? 갑자기 왜 답글이 안 되지? 기존에 쓴 답글에 몇개 더 붙혀넣으려 삭제했더니만 갑자기 답글이 안되네요.


제가 가서 직접 살펴보게 출처를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올린 자료는 13년전 자료가 아닙니다. 스벤 할러의 저서는 2005년작이고, 2004년 9월자 마이니치 신문을 출처로 댔고, 오키나와 사건은 200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라츠트]

간단하게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9/04/20090904004370.html
솔직히 채택률 뿐만이 아니라 검정에 통과한다는거 자체가 문제죠.우리나라 교학사사태처럼 말이죠.차이점이라면 우리는 처음으로 교학사란 출판사 한곳에서 병크를 터트렸다는거고 일본은 10년동안 수곳의 출판사가 꾸준히 왜곡을 저질러 오고 있다는거 거기다 검정도 통과할 정도면 일본의 역사인식 수준 알만하지 않습니까..

[강림주의]

헐.... 누가 지금 이 댓글들을 신고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0분에 걸쳐 자료 조사하고 쓴 답글이 댓글 신고 때문에 답글이 불가능해져서 날아감......

[적안왕]

아직 건전한 수준인데 안타깝네요.

[강림주의]

제가 쓰던 답글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이러합니다. 일본에 출판사 40개가 있다 가정한다면(일본어를 몰라서 제가 직접 찾아볼 수가 없으니, 안타깝지만 조악하게나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균 채택률은 2.5%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이고 대다수의 학교들은 상위권의 교과서를 주로 택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1.6%라는 채택률은 평균보다도 낮지만, 새역모 교과서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감안한다면 제법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꾸준히 말해오던 것은 일본에 극우가 없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극우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일본 내부의 극우세력이 강한만큼 그 극우세력을 공격하는 시민세력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투는 한국의 학생운동 저리가라 수준의 극단적인 모습을 띄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극우의 행동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부정]

그렇다고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보고 일본은 이렇다라고 말 할 수도 없는 거죠. 일단은 다 떠나서 이미 일본은 국가의 이름을 걸고 수 많은 도발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내부사정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아마 미래도 그들은 그냥 딱 해적 그 수준입니다.

[자공]

국가 간 외교나 관계는 어찌됐든 결국 정부의 선택인데요. 서로 생각이 맞질 않으니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죠.
게다가 양쪽 다 민감한 부분인 역사 문제가 얽혀 있어서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한일 어느 쪽이든 양국의 긍정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기도 하니 결국엔 같이 나아가야하는 관계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괜히 과거사를 깨끗이 털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선 그게 선행되어야 비로소 건설적인 일보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양국은 결국엔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굳이 양보해서 이뤄낼 필요는 없죠.

[[탈퇴계정]]

일본에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세력을 견제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버티고 있다....
조선 침탈 당시에도 견제 세력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 전체가 고약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 일을 막을 힘을 견제 세려이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점이겟지요.길게 바라볼 꾸준히 우경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체적 움직임이었으니 우리가 일본을 불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