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레..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변경됐네요

어제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법률이 개정됐네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5억이 아니라 3억으로

변경됐답니다.

국회의원선거 기탁금도 예전에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500만원이군요

혹시 법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출처 : 공직선거법 제11374호 2012.0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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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째 이상하게 3억으로 계속 나오던데 2월 29일 개정했군요!

[여유롭다]

네 곧 대선도 있으니 혹시 헌법시험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듯 해요

[윤필담]

기탁금은 그런데....
실제로 선거 치르면 돈이 엄청 나갑니다.
제가 아는분이 정말 지역에서 갑부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시장선거 5번인가 실패하니
폭삭망했음.....

빌딩이 몇개 였는데...
5번만에 망하다니...
무소속으로 선거한다는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성공하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하는거겠지만...

[구멍난위장]

천기룡님/ 그런사람일수록 뽑아주면 안되죠.

본전찾아먹을려고 얼마나 비리저지를지 짐작이 안감.

[[탈퇴계정]]

저건뭔 헛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