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에 길게 댓글을 달기도 미안하고, 댓글은 수정도 안 되고 해서 아예 본글로 따로 적습니다.>
1. 마스크는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돈 있고, 착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착용하게 하면, 이번 사태의 결말이 늦어질 뿐입니다. 매일 1인1개를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5천만 개를 매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생산 기업의 생산능력은 이에 미치지를 못하죠. 평소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산설비 역시 그에 맞춰서 캐파가 적기 때문입니다.
2. 부족한 마스크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로 운송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4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운송하려면, 운송비가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는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유통과 판매를 맡은 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높아질 듯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돈이 적은 사람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고, 코로나19사태는 더 늦게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3.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기계를 새로 들여오거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사태가 조기에 끝나게 되면, 기계를 구매한 비용을 환수할 길이 없어지고, 새로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부가 마스크 생산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정부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 서로 눈치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5. 조금 전에 본 어느 기사에 따르면, 1만 명당 4명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2053016917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몇 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망율을 낮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6. 조금 전에 본 어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CDC에서도 대유행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2061403367
7.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도 좋고,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자체 생산해도 좋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가 필요하니까요.
8. 마스크 착용도 필요없다, 마스크 생산도 정부가 해선 안 된다, ......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는 모릅니다.
9.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금을 투입해서 마스크 생산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스크 생산 시설은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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