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밑의 글을 보고 짧은 국제법 지식이나마 다시 뒤적여서 적어봅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대응'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둘째치구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 군사적 방법

2. 법적 방법

크게 나누면 이 두가지겠죠.

그러나 군사적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국제법상으로는 2차세계대전의 '적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유엔헌장 53조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조 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침략행위를 하더라도 유엔은 안보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즉각 응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두번째 법적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실제로 일본이 노리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추구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적인 일본의 도발, 독도관련 망언

2. 흥분한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

3. 더 흥분한 우리 국민의 독도 문제 관련 개별행동 (유혈사태포함)

4. 독도 '사태'가 국제법상 '분쟁'으로 격상

5. 국제사법법원의 강제관할권 발동

6. 재판에서 일본의 승리.

7.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법법원(ICJ)은 원칙적으로 '동의관할권'입니다.

국가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ICJ는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징징대도 우리가 말대꾸하지 않으면 ICJ가 재판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외는 선택조항의 문제인데...이건 이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고

두번째 예외로 그 문제가 국제법상 '분쟁'의 레벨이 된다면 ICJ는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망언에 우리가 흥분해서 독도문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절대다수의 세계인은 독도가 법적으로 한국땅인지 일본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서울 한복판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포틀랜드땅은 아르헨티나 것이라며 영국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영국 나쁜놈이고 포틀랜드는 아르헨티나 땅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틀랜드 섬을 두고 영국이랑 아르헨이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후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독도홍보를 할수록 오히려 외국인들의 의식에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게되고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이 '무대응'인 이유입니다.

분명 자존심상하는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토정비결Z]

그러니까 국민이 말하는 것은 정부도 흥분하지 말고 우리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는 결코 분쟁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누가 제주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주장한다고 이건 결코 분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세계에 홍보하면서 독도도 부각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나라 홍보정책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홍보하는데, 그것이 어찌 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흥분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무대응이 아주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그러한 이유를 널리 알려주고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국제법을 뒤지고 법전을 뒤져서 아 ~ 이렇구나. 하기전에 먼저 나서서 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라도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우희별항우]

권리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내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주장한다.

[청룡파군]

정담란에서 토론을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항우님. 독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뜻은 공유하고 있을겁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실효적 지배인 것입니다.
괜히 목청높여 떠들수록 일본에 빼앗길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구요.

[순백의사신]

착한짐승님. 그렇다고 아무런 무대응으로 나서다가 전세계 사람들 모두 독도가 일본땅으로 알게 되고 결국 뺏겨버릴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이 비등한 나라라면 모를까 현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합니다.

대응하지 않더라고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둘씩 마련해 놔야지 이러다가 눈뜨고 집뺏기는 때가 있어요.

[순백의사신]

중국이 티벳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보면 재수없으면 우리가 그 경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룡파군]

무대응이라는 것은 증거조사등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요.
섵불리 이슈화를 시키지 말자는 것이지 학술계쪽에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실효적지배기간을 늘려가는 것은 기본전제로 깔고 하는것이에요.

사실 일본이 독도 차지하기 위한 계획들을 보면 정말 치밀하기 짝이 없죠.
지금 재판하면...솔직히 학술적 증거로는 우리가 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판갈 일은 절대 피해야죠. 계속 학계에서는 재판자료 모아가면서요.

[순백의사신]

하지만 문제는 현정부는 그 증거자료 모으기도 하지않는 완전 무방비 대응이라서 문제죠. 이건 무대응이 아니라 무방비 대응입니다.

[수리秀利]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밀약을 맺어 포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 등등 일본은 이미 그때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일본이 아무런 보상 안 하고 망언 해도 정부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때문...

[세라프스]

실효적 지배라는게...
군대는 주둔치 못하고 민간인인 경찰만이 주둔하며 국민이 자국의 땅에
가려면 최소한 2주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들어갈수 있다는게 실효적 지배
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오히려 분쟁을 극도로 두려워해 실효적 지배에 약간 못미치는 느낌이
강합니다

[토정비결Z]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한짐승님은 닉넴처럼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네시]

실효적 지배이긴 하죠.
지배력이 좀 약해서 문제지만;;

[부정]

일본과 독도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통통배를 타고서라도 참전할 겁니다.

[역사학자]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GDP절반 이상이 떨어지는데다가, 일본에 비해서 ic가 상당히 많이 딸리죠.

가령으로 우리나라의 K1A1전차가 한대와 일본의 90식 전차 1대가 부서졌다고 한다면 일본은 같은 시간에 전차를 2대더 생산하는 방면 우리나라는 1대를 생산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 국가총력전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GDP는 더 많이 까이겠죠?

뭐 일본은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겠지만요.

[역사학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독도를 매우 잘 알리는 몇몇의 시민단체에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월 50만원씩만 지원을 하면 세계 주요 수도의 광고판에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라는 마크를 떡하니 붙일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인터넷에서 버닝을 하는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독도광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도 매우 좋고요.

[토정비결Z]

역사학자님 제가 플라워님 글에 댓글단거 그대로 언급 ㅋㅋ 역시

[취중한담]

방법은 어찌보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1.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게임을 만든다..
그 게임안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 수 있도록 주요 퀘스트로 만들어 버린다.

2. 독도를 낀 여행 패키지를 만든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적은돈으로도 큰 재미, 빅 기쁨을 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여행에 유치함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아.. 독도는 한국땅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한다.

3. 엄청난 영화를 만든다.
독도가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게 한다.

4. 헤리포터와 같이 전세계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볼 만한 책을 만든다.
그래서 그 책속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지하게 한다.

[토정비결Z]

1. 존내 어려움. 2.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과연? 3. 그게 쉬워보임?? 4. 할 말이 없음.
취중한담님 명불허전..

[취중한담]

또 머가 있을라나..

세계 최고의 가수를 키워서 독도에서 선상 콘서트를 열게 하면...

아님..

외국인들에게 독도 1회 방문당 100만원 지급..

이런것도 괴안을듯..

[역사학자]

취중한담 님//

...그건 불가능 누가 100만원을 주나요? 님이?

[토정비결Z]

술 취하셔서 그래요 ㅎㅎ 걍 냅둬야죠

[대머리오공]

국제사법원의 강제권 따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중한담]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말에 한번 질러본겁니다.
자극이 없는 홍보라면 이런 방법이 최고 아닙니까?
작지만 한 기관에서 국가예산을 관할하고 있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들 너무 날카로우신듯..

[토정비결Z]

공무원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에휴

[취중한담]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멀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산입니다.
즉, 국제기관에 대한 후원과..
힘있는 연구소에 대한 후원과 로비..
유수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독도가 아닌)와 그에 따른 우호적 기사 획득..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사적 근거에 의한 증거 자료..
이런건 말짱 황입니다.
국제 여론은 결국 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제 여론을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들의 연구 결과(논문과 지도)에 독도와 동해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없이 어떤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별적 광고..
반트에 의한 노력..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이 등을 돌린다면 모든것은 물거품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다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등이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천재의 존재로 말미암아..
문화의 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도는 한국의 땅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본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제 여론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이길만한 자본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
그 노력이 단순한 광고가 아닌..
문화의 파급력을 통한 독도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취중한담]

정담에서 웃자고 한 이야기에..
강한 반응이 와서 저도 모르게 길게 쓰고 말았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탈퇴계정]]

남의 직업을 모욕하고
닉네임으로 사람을 갖고 노는 유치한짓을 아직도 하는분이 요기잉네..

취중한담님 이해하세요
웃자고 하는소리에 죽자고 달려드는 쪽은 어딜가나 있으니 ㅎㅎ

[부정]

육군끼리만 붙으면 일본은 상대 안 됩니다.
설사 무조건 진다고 해도 총들고 나가야죠. 머리만 굴리면 겁쟁이가 됩니다.

[역사학자]

사람들이 일본을 비웃는 이유가 그 후달리는 육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걸보고 비웃지만 실제로는 일본도 알건 알거든요.

해군과 공군력이 엄청나게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 외의 국가와 전쟁을 벌일경우 강력한 해군과 공군으로 적이 본토로 들어오는것을 막고 가지고 있는 IC로 막대한 양의 전차 장갑차 야포등 단기간안에 뽑을 수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IC의 절반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막대한 양의 3세대전차를 보유하고 있는것과 IC가 일본과 비슷비슷한 독일이 무기제약을 풀자 마자 막대한 양의 전차를 보유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GDP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배곯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한 일본과 전쟁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 전쟁을 허용해 줄까요? 또한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는것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약한나라 지지해서 이득을 보는게 좋습니까? 강한나라 지지해서 더 큰 이득을 보는게 좋습니까?)

어찌되었건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건, 군인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말라 죽지요.

거기다가 국가가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여기는 초 극우 파시스트 국가인 [대 일본제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거든요.

[TheMonar..]

한국하고 일본 전쟁나면 한국GDP만 떨어질까요? 일본 공업지대는 멀쩡할거라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