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둘째치고..

아... 간통죄가  페지 된데요

딱 생각나는 인식은

어라 간통이라는 죄가 없네?  

불륜이라는 개념이 사라졋구나

일부 일처제가   그냥  문서로만 있고 현실은 안그러겠네?

...........막장 판타지 세상이 되겠구나 싶은.

[움빠]

우리나라 빼고 간통죄 없지 않나요?

[ALLfeel]

옆나라만 해도 없는.

[CReal]

뭐 어떻게 보면 바람핀거 가지고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게 좀 거시기 할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굳이 바람 안피우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그리 뒤통수가 겁나서 그거 못없애서 안달인가 싶기도 하고;;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게 불륜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건 아니니 뭐... 알아서 하겠지요

[부정]

간통죄 없다고 해서 막 불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 콩밥을 먹일 수 없다 뿐이지 이혼소송 걸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개인의 사생활을 법이 좌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가 안 된다 뿐이지 민사에서 다룰 수 있으니 없어진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환유희]

간통죄있던 시절에도 그거 무서워서 불장난 안했던 것도 아니었고-_-;;;
없댄다고 불륜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닐테고.고

[사막의꿈]

간통죄 사라진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성인권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도, 간통이 문제가 되서 이혼할경우 위자료가 장난아니게 나옵니다 ㅡㅡ; 사실상 간통죄가 없어졋따뿐이지 아직도 간통하다 걸리면 피봅니다.

[쉬엔]

간통은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간통과 간통죄(법적)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간통죄가 법적으로 좀 묘하게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네요.

[묘로링]

바람피는 건 가정사인데 법에서 끼어든다는 건 웃기죠.

[라웅]

음... 저는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죠. ;;; 남녀시선차이인가요. 여자중에 나만 그러는 건가... ;;; 결혼은 나라에 신고한 계약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aimens]

대신 조만간 미국처럼 혼전계약서 쓰는 시대가 오겠죠.
바람피면 재산권 얼마 더 준다는 식으로...

[진짜거니]

간통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진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로 위자료를 받아낼순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도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한액수가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5천이였던가? 액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정신적 피해보상같은 민사쪽 얘기는 제외입니다.

재밌는건 간통죄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지금은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악법으로 변해버렸더군요.
그만큼 사회 환경이 바뀐건지 아니면 여성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보장해달라는건지...;;;

[묘로링]

사실혼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