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다운로더도 민사처벌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37809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하네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인제서야 도입되다니.

저야 음원, 게임, 소프트웨어 다 정품쓰니 상관이 없는데,

불법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일일이 다운로드 로그를 추적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이긴 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부터 마음에 드네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 없이, 일단 저작권측이 다운로더를 고소하면 민사처벌이 가능케 하는게 목적이랍니다.

[성류(晟瀏)]

ㅋㅋㅋㅋㅋ

[雪雨風雲]

업로더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에 해 봤자죠 orz

[마카로니]

유명무실한 법제도..
휴

[교공]

그나저나 내년 11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기왕 할 거면 좀 빨리 하지;

[엔띠]

피방가서 다운받으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CCTV를 다 돌려서 하나하나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死門]

후...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재룡才龍]

내년이라....그럼 빨리....!

[아옳옳옳옳]

일단 p2p공유기에서부터 금지어를 만들어내는 짓 자체가 "아, 일일이 잡아내기 귀찮다~"라는 표현입니다. ㅋㅋ.

[[탈퇴계정]]

난 이것보다
성폭행 범죄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처벌수위가 낮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술을먹어서 저질른 범죄를 낮추는걸 없앴는데
술을 먹고 범죄를 했으면 당연히 더 높여야죠!!!!!!!!!!!!!!!!!

진짜 마음에안들어요
한 징역2천년때려서 다시는 나올수없게해야하는데;

[풀의노래]

법이 생겨도 어차피 못막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업로더도 못막는데 다운로더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쯧쯧
정 막고 싶다면 법 제정을 p2p공유사이트,프로그램 강제폐쇄 및 운영진 강력처벌을 하면 될라나요. 그 전에는 이딴법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광인자]

음원, 영화 두개만 단속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야구는...

[신기淚]

솔직히 술먹고 그러면 가중처벌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술먹고 자제력이 떨어질 걸 스스로도 뻔히 알 건데(실제 자제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기 보다 처벌 피할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지만) 자제력이 떨어질 정도로 마셨다면 그 시점에서 미수라고 보는데 말이죠.

[냉혈동물]

그럼 지금은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여태껏 다운로드도 불법인줄 알았는데...

[雪雨風雲]

냉혈동물님 업로드 자체가 불법이기에 다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기준이 없었죠(잡기가 무지 힘들기에)

[행복합니다]

광인자/나도 야구광 프로야구 어디 팬이세요?

[광인자]

행복합니다님 / 전 이승엽 때문에 일본 야구를 주로 봅니다

[무적철매]

p2p업체나 다 없앤 다음에 말하자 제발-_-

[행복합니다]

고담대구하고는 안 놀아야 겠다.ㅋㅋㅋ

[광인자]

행복합니다님 / 누군가 했더니 그 분이셨군요;

[HAWX]

정품 이용자가 배포 목적이 없는 하에 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들어보았어도 다운로더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처음 들어 보았군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불법 다운로더'를 칭하는데 말이죠.

[Unlimite..]

일반적으로 다운받는 행위가 사적복제(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영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법인가 대법에서 판단을 내렸던걸로 기억하고 있네요(이 점에 관해서 반대의견도 타당하지만...일단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던걸로 알고 있어요).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김하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자신이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즉, 구입하였을 때, 그것의 이용을 위한 복제를 뜻하지,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운 받는 것도 다 불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