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려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공약을 실행하는 것에 솔직히 말해서 돈이 듭니다.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야 말로 공약 실행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530조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 돈이 그냥 대통령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공무원들 월급.

자치단체 운영비.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서 쓰이고, 각 지자체들 마다 또 돈을 나눠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내건 공약이 있으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 돈 달라고 해야하고, 굳이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전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들의 공약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 충당.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체적인 방안이죠.

네이버에 [OOO 공약] 이라고 치면 어떤 후보들이 이러,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만 나올 뿐이고, 토론을 보아도 말만 많지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보이는 느낌이라서요.

PPT처럼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공약 실행 가능 여부]만 보고 있을 뿐이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니 솔직히 말해서 말만 번지르르하고, 진짜 누굴 선택해야될지 알 수 없을 정도더군요. 

정담의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마땅히 없는 것이 불만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후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후보가 그렇고요.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는 느낌입니다.

제 소중한 한 표. 이렇게 찝찝한 채로 누군가에게 선뜻 주기가 쉽지 않네요.

[스즈나]

근데 공약이란 건 어차피 대통령 되고 나면 실천 안 해도 그분들 입장에선 상관없지 않나요? 누가 잡아갈 것도 아닌데...
지지율 같은 게 떨어지나?

[이통천]

탄핵당한 양반도 그렇고 개별적인 공약보다는 기본 우영능력과 운영 목표가 중요할거 같아요. 이번엔 누가되도 수습과개헌에 휩쓸려서 임기도 못채울 가능성도 있으니. 벌써 걱정이네요.

[대추토마토]

뽑을사람이 없다. 이건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그 어떤 후보라도 개인의 이익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고 당리당론의 밖에서 대통령이란 직함에 걸맞는 인격과 준비가 갖춰진 사람은 여태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선에서 공약을 믿지 마세요. 국회의원과 다르게 대통령은 한번 하면 그걸로 정치는 끝입니다.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는거죠.

수십년 기억될 사업, 이름남길 치적이 아니라면 공약이라도 실행하지 않을것이고, 그 반대라면 공약이 아니라도 할겁니다.

정 공약을 보시려거든 전후사정 다 헤아려 같은 공약을 여러 후보가 내민다면 누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내 걸었는지까지도 살펴야 가치가 있을겁니다.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정말 참담하게 썩어있다고 모두가 느끼기에, 늘 네거티브는 치명적이고 도덕적 결함을 공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대포장합니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공략의 상당수는 그 네거티브의 표적이 될 뿐이고, 정말 좋은 공약, 누구라도 원할 공약은 누군가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전 공약을 믿지 않아요.

[[탈퇴계정]]

이재명시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강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네요.)

"예산이 남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산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돈을 적게 들일려고 효율따지고 계획세우는거죠. 지금 보세요. 추가예산 짠다고 매년 난리죠? 그거만 안해도 감지덕지인게 예산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모자른게 정상이죠. 예산 남아서 재정균형맞추는게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한데 짤라버리고 덜어내고 해서 재정균형맞추는 겁니다. 예산으로 나라살림 안하고 빛갚으면 그게 재정균형이죠. 돈이 필요치 않은 나라살림이 가당키나 합니까? 투자하면 좋아지는거 누가 몰라요?

그럼 결국 예산이란 것은 어디를 더 쓰고, 어디를 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짓을 하던 예산은 모자르게 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는 집중투자하고 필요성이 덜한 곳은 덜 투자합니다. 그런게 예산이죠. 돈 필요없다는 곳이 어딧습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국가예산이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공약은 우선순위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약을 내 걸었다면 하기 싫어도 하는 시늉은 하게 되니까 뭘 우선순위로 나라를 굴릴건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까지 고려한 공약인가는 좀 살펴봐야 겠지만 말이죠. 그 놈이 그 놈이라면 그나마 정상적인 놈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雲漢]

한국에서 정치인의 공약이라...
공약이 뭔 의미가 있는지.

대부분의 한국인의 투표는 자기는 가지지 못한 '권력' '돈'에 대한 갈망을 정치인에 투영한 동경, 동일시, 질투, 증오 듣등의 욕망의 결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 공약은 투표자의 투표행위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난 공약 보고 저 사람 찍었어"하는 자기기만의 명분을 주기 위한 정치인들의 서비스 입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당선된 후 공약을 정말로 이행하려던 정치인이 있었다죠 이명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약 이행하지 말라고 했다지요...

[크림]

대선토론 보세요.

[타타르]

그래서 증세가 그 대안이라는 분 있잖아요

[억새풀소리]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모두 사기꾼 같음

[광명로]

예. 그걸 공감하고 있어요. ㅜ

[deekei15]

저번 대통령분계서 공약 이행률 -120%를 달성해주셔서 안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