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란 것은 대충 방향성만 보는 게 맞습니다.

 

가령 동네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동네에 지하철 역을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건다면,

그 의원의 지명도, 능력, 그리고 실제 지하철 확장 방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약으로 그래, 이 후보는 100% 지하철 역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 것은

좀 무리죠.

 

다만 그런 공약을 통해서 그 후보가 뭐에 중점을 두는지, 정도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공약의 현실성이란 것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가령 강원도 속초에 나온 지역 국회의원이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현실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겁니다.

 

하지만 대선후보 정도 되면 구체적 수치에는 조정이 있을망정, 적어도 그 방향성을 향해서 밀고 나갈 힘은 있습니다. (당선됨을 가정으로)

물론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 문제라든지, 우선순위 문제로 해당공약에 들어갈 재원이 1/3, 혹은 1/4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4대강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세요. 그 부정적 문제점을 떠나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비판적인 쪽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어떤 공약에 대해서 그게 전면적인 부분에서 다소 축소는 될망정, 국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대선후보의 공약이란 것은 그것의 100% 실현가능성보다는,

차후의 국가정책에서 그 후보가 뭐를 중점에 두고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