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치, 악플매니아님의 아이피를 전체블럭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따라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징계조치, 악플매니아님의 아이피를 전체블럭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따라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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