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어느 게임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테트리스만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게임란에
맞고,포커가 되어있는겁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제 민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을 했더군요!
첨엔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할수 있었는지
몰라서 그 사이트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트 답변인즉 원래 한 민증번호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제 민증번호를 사용한게 너무 괘씸하더군요!
단순히 증명해서 아이디 지우는 것만으로는 기분이 안풀릴것 같아서
혼좀 내주려고 신고를 하려고 아이디 삭제 신고를 안하고 좀 알아보니
비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민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처벌은 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 기분이 꿀꿀하군요!
아마도 비영리단체의 저작권 사용과 사문서 위조를 혼동하신 듯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번호의 위조나 무단사용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에는 2가지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 하나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무단도용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징역 3년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하나는 이득을 얻을 목적없이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인데, 사문서 위조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책으로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의 사이버 범죄신고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흠 한 가지 빠뜨렸군요...
사문서 위조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동행사죄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는 구분되며, 형법에서 이 두가지 법조항을 따로 규정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고, 그것을 사기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공금횡령에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죄 등의 죄가 병합되겠죠.
찬성: 
반대: 
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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