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정성호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 일본법 표절
73개 조항 중 37개 조항 일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나머지 대부분 조항도 국내법에서 베껴..."거의 100% 짜깁기 법안"
한 국회의원이 일본 법 내용을 절반 이상 그대로 베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내용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내용임이 밝혀진 것.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다음이 정 의원의 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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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람들이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http://feature.media.daum.net/politics/article00636.shtm 로...
이런 쓰베쓰베...같은 놈들 -_-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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