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구려 역사왜곡 '구두양해' 문제점 많아

中 동북공정은 간도의 영토편입 기정사실화 술책

[업코리아 2004-08-26 10:01]

한-중 고구려 역사왜곡 '구두양해' 문제점 많아

아테네 올림픽 남자탁구 결승에서 한국의 유승민은 중국의 왕하오(王皓)를 통쾌하게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왕은 중국이 개발한 펜 홀더형 '이면타법'의 일인자이다. 이면타법이란 라켓의 앞면을 사용하다 갑자기 뒷면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중국에는 왕처럼 라켓의 양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어 유승민이 여기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중국이 그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감추어 두었던 속내를 탁구의 이면타법처럼 드러내 보였다. 주한 대사를 역임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급)은 23일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한-중 역사문제 회담에서 한국의 학계와 정계가 중국 동북지방, 즉 만주를 회복해야 한다는 '고토(古土) 회복'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 정부 관련기관의 일부 출판물에서 '만주 진입','만주 회복'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우 부부장은 또 중국에서는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고구려사 재해석 운동이 일어났다고 강변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이면에는 역사적 연고권이 취약한 동북지방, 즉 간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분명히 못박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바로 동북공정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중국은 한국 내의 동북지역 영토 귀속 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제요청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의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中, 간도 문제 쐐기 박으려는 의도 보여...영토와 국경 상호존중 합의문 고집

특히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영토와 국경에 대한 상호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바로 중국이 간도 문제에 쐐기를 박으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은 성격상 쌍방의 의무사항을 열거한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중국의 노림수는 역사 문제를 빌미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차제에 해결하려는 술수를 부린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간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영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업코리아 칼럼 8월 6일자),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강화해둘 필요가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이 '중국은 한국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상호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교부의 대응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을 검토해보면 결코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함정도 숨어있다.

구두 양해 국제법적 효력 없어...中, 약속 이행 의문, 파기 가능성 배제 못해

무엇보다 먼저 양국이 5개항을 합의한 '구두양해(口頭諒解:Oral Agreement)'라는 형식의 발표문은 쌍방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구두 양해는 양국 정부의 구두에 의한 외교상의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 외교합의와 비교할 때,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단지 당사국의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양국간의 합의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상 국가원수나 외무장관 혹은 전권 위임장을 가진 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우 부부장은 외교부장(장관)도 아니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전권위임장을 갖고 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으며, 지난 2월 중국이 역사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합의 사항을 깬 것처럼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또 이번 합의한 구두 양해 5개항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5개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측이 유념하고 있다 ②양측은 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1992년 8월의 한중수교 공동성명 및 1993년 7월 양국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양측은 한중 협력관계라는 커다란 틀 아래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같이한다,

④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학술교류와 양국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대목,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걸림돌

이중 제 2항을 보면 1992년 8월 체결한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적시했는데 이 공동성명에는 '상호영토보전 존중'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현재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간도는 당연히 중국 땅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고 이를 우리가 인정한 셈이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가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조항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속셈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간도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진 한민족과 요(堯), 금(金), 청(淸) 등 북방민족이 지배해 왔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만주 진출의 대가로 청에 넘어간 간도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 영토를 우리가 수교 협정에 따라 인정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손쉽게 간도를 자국 영토로 승인 받는 셈이다.

제 3항의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이 항목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대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동북공정은 애초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면밀한 전략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인데 이를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고 간도문제를 국제 공론화 하는 것이다.

물론 제 4항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중국이 수용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하다. 우리정부는 교과서 왜곡 등을 중국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만약 중국이 이를 지방정부 또는 학술기관을 통해 교묘하게 악용한다면 우리에게 득이 될 것도 없다.

中, 학술 교류를 통과의례로... 동북공정 합리화의 한 과정

제5항의 학술교류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구려사 전공자는 수백 명이나 되는 등 이미 오랜 기간 학술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또 고구려사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도 중국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들의 접근도 통제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학술기관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통제하고 있어 절대로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오히려 양국간의 학술교류를 일종의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이후 이 문제가 양국 학자들간에 공정하게 논의되었다는 명분을 부여한 후 동북공정을 합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양국 회담에서 중국은 동북공정 중단과 외교부 홈페이지상의 고구려사 삭제 등 과거의 왜곡에 대한 시정 방침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유감이나 해명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중국이 외교부 부부장을 급파, 구두 양해에 합의한 것은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협상전술을 구사하면서 앞으로 계속 동북공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만약 중국이 선의(善意)를 가졌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의 삭제에 대한 유감 또는 사과 표명과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가시적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또 영토.국경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중국의 국가 전략상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고구려사 왜곡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다.

유승민이 중국의 이면타법을 공략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를 정면 공격으로 맞받아 쳤듯이 우리도 중국의 속셈과 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박람강기]

좋은 애널리스트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