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강호정담에 적혀 있는 최저 생계비 36만8천원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다가 한 싸이트를 발견했습니다.정확히 368,226 원 (요즘 세금도 원단위 이하는 잘라서 받드만 ..왠 6원이 붙더란 말이냐.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는데 그 호기심에 열심히 여기 저기 뒤져본 --)v 전생에 고양이 아니엇을까요? 웃음).
http://www.hopeup.net/
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허황되고 현실 반영이 되지않는 말그대로 생존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걸 직접 경험해보자란 분들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캠페인 참여자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분들이 개선하자는건 기초 생활권이며 그 밑 바탕인 최저생활비부터 올려야한다라는 분들.
말 재주가 짧어 표현은 전부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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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문제 풀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대로 실행 안돼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과연 삶을 전제로 한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보자"고 제안하면서, "희망UP캠페인이 삶에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IMF이후에 우리 사회의 달라진 모습에 주목하며 희망UP캠페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소득분배구조가 가장 나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IMF를 기점으로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지금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희망UP캠페인의 전문가 지원단장인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문제가 상징하는 바가 큰 만큼, 우리나라 전반의 빈곤 문제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 교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선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최저생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수준은 '생존'의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는 기간에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일반 가구의 지출이나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어 최저생계비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과 현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나 기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최저생계비에 절대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최저생계비 문제를 제대로 잡기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대로 된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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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全文)아닌 일부분인걸 우선 밝히구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30일이 기다려지네요.
하지만 극빈의 극빈 눈물나게 절약해야 한다는거.특히 자식을 둔 체험단은 이더운 날 아이스크림 값 500원에 주네 마네하고 실랑이를 벌어야만 하는 나날이 되리란건 확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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