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게시판이나 여론은 탄핵반대=야당총선패배 열린우리당승리 로 몰고가려는
추세가 다분합니다. 물론 반대 추세도 있습니다.
총선때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다양할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동안 국정수행 각 국회의원의 역량, 소속당에대한평가,
개인적인손익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탄핵가결사태만이 그 판단의 기준인양 해서는 안되겠죠.
물론 이번 탄핵가결사태에 대한 평가는 커다란 그 판단 자료임이 틀림없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말이죠.
탄핵가결에 대한 찬반과 그에 이르게된데 대한 책임론이 혼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탄핵사유가 탄핵이 가결될 만한 사인인가? 하는것과
그에 이르게된데 대한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탄핵사유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탄핵에 이르게 된데 대한
책임은 대략 야당6 노대통령3 열린우리당1정도라고 보지요.
그비율에 있어서는 국민 각자 생각하는것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생각하는 책임비율들이 총선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노대통령이 정식으로 이번 총선결과를 재신임과 결부시킨다면
그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와 상관없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재신임투표 자체도 현행헌법에서 인정하는것이냐에대해 헌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헌법사적으로 대통령 재신임 투표는 독재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악용된 사례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그것을 총선결과에 따라 재신임을 묻는다는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총선결과를 왜곡시킬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그것이 실행되었을때 위헌논쟁이 붙을 수있을테고 위헌으로 밝혀진다면
또다른 탄핵소추사유로서 거론되지 않을까 걱정이구요.
하지만 탄핵소추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이번처럼 탄핵가결사태는 없을거 같군요.
일단 그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열린우리당이 의석수가 탄핵저지선은
넘었을것이고 또하나 야당으로서도 다시 탄핵소추를 제기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탄핵가결과 관련한 사정만이 총선의 판단자료가 아니라는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자료중 하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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