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금 길어질 듯 합니다.
해서 쓰는 저나 보는 분들을 위해서 1. 2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1회에서는 11월 25일 밤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도 있고 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일도 있어 전체를 다 밝히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만 가능한한 밝힐 일은 밝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한문협 차원의 조치는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KBS와 인터뷰를 한 것은 1시간 반 정도이고
녹화는 약 30여분 정도했습니다.
제가 나온 부분 시간은 거의 20초였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하면,
"우리는 누구의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그걸로 족하다."
라고 상당히 원론적인, 이번 단속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으로 인해서 보면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만...
원래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간 설명은 초록색으로 정리되어 (괄호)안에 정리됩니다. 기억에 의거한 것이라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만 내용은 가감없습니다.)
-인터넷 유저들은 단속에 걸리면 100% 난 저작권을 몰랐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을 단속해 온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소를 당하면 저작권을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나? 그건 믿을 수 없다.
(과연 이런 카페에 가입하여 업로드하고 다운 받던 사람들이 정말 저작권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관심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리 경고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경고는 몇년을 두고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경고를 하면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무시로 일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파일을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일러 아예 그곳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이러고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몰랐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영구퇴장시키면서?)
문화의 기본은 텍스트다. 당장 해리포터가 300조원의 효과를 내지않는가? 우리도 그렇게 할 여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밤잠을 잊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작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내일이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3년 전에 비해서 이제 시장은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불펌 때문이라고 본다.
책은 그냥 받아본다는 의식. 오늘 책이 나오면 내일 디카본이 업로드 되는 현실...
그 업로드를 누가 하는가?
바로 그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업로더들이 하는 것이다.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단속이 시작되었다.
일부 법인의 과중한 단속에 대하여...(질문)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문협의 대행 법무법인인 신세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KBS의 이번 취재에서도 신세기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아래는 제게 보내온 신세기의 00달 업무관련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총 1298건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이 완료되었고, 이중 400여건은 죄질이 미미해 경고조치로 끝낼 생각입니다.
무조건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난달 합의 된 것을 봐도 2만원, 7만원 10만원에 합의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어린 학생일 경우입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불펌을 하여 작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는 것이다.
고소를 하고 불펌에 신경쓰고, 그런 것을 할 시간에 글을 쓰고 싶다. 안심하고 글만 쓰면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걸로 족하다.
부디 불펌을 하지 말아달라.
-왜 업로더들만 상대하나?
포털 등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질문)
잘 알지 않는가?
포털은 강자다.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2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온갖 로비를 하여 저작권법에서도 비켜갔다.
P2P등은 목록은 올리지만, 실제론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의지가 없다.
제발 방송에서 이러한 상황을 취재하여,
어린 소년의 죽음은, 근본적으로는 포털의 그러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이중적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밝혀달라.
포털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할 수 없게 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방조하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면이 적지않게 있다.
방송이 이걸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이외에 문광부 저작분과의 이야기.
기타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 맥락에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단순히 작가는 글쓸 환경만 되면 된다. 라고 방송하니 작가는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면서도 고소할 의지도 없는, 그저 도덕군자이기만 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작가는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직업이 아닌, 글쓰기가 좋아 작가라는 직업을 택한 사람일 뿐이지요.
고소 당하는 것이 억울하면, 업로드를 하지 않고 다운받지 않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돈만! 밝혀!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불펌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펌을 하는 이상,
우리 작가들은 고소고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살아 남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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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살리기 위한 2탄을 찍기로 했고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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