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
11.06.05 15:10
조회
3,654

동생이 올린 텍스트본으로 인해서 한가님에게 고소 당한 본인입니다.

다행히 민사소송들어가고 합의봐서 취하를 받은 1인입니다.

인터넷에떠도는 ㅡㅡ; 개같은 지식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측의 블로그만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니 말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좀 뒤지면[자신이 보고싶은게 아닌 실제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고소를해도 3~6개월이 걸립니다.

4월달분들을 5월에 올렸다면 그 원고에게 경찰서로 오라는 출두 명령서가 나올때까지 3~6개월입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생이올린 텍본이 문제가 됬습니다.] 10월21일날 고소한것이

2월 중순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때 제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동생의 머저리같은 주장에 동조하여 합의를 안보고

1달하고 15일뒤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교육받으라는 결정이나왔습니다.

4월 중순에 교육을 받고 2주일뒤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민사소송이였던것이였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지금까지 판례중에서 최저금액이 400만원.

평균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이고 작가분의 이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그대로

금강님같은경우는 민사로 1억을 때릴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기각이나 유예처분을 바라지 마십시오.

민사는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문협측에서 합의금 100만원이라는것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들어간 순간 적어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온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ps. 경험하고나니 교육하는곳에서 저작권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소리가 생각나는군요

당신들은 100분의1의 경우에 걸린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이다.

똥밟앗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공무원의 기본생각자체가 이런 나라입니다.


Comment ' 19

  • 작성자
    Lv.26 쭈뱀
    작성일
    11.06.05 15:28
    No. 1

    동생분 때문이었지만 이런 글 올리기 힘드셨을텐데 감사합니다.
    출처 표기하고 글 좀 옮겨가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겁주는덴 훨 효과적인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5 15:30
    No. 2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동생이 재범이라서 어쩔수없이 제가 덤탱이를 뒤집어 쓴것이라서 말입니다.
    뭐갑는건 동생이 하기로햇으니 말입니다.....
    진짜 합의볼려고 한가님과 통화를햇더니 장르소설계작가분들 심각하시더군요..
    제가한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미안했었습니다...
    이걸보고 안올렷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어린애들이 더문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5 15:33
    No. 3

    아또 추가로 알려드릴건 파산신청을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10년간은 신용회복따위는 꿈도 꾸면안됩니다.
    신용회복이 10년이내로 되는즉시 다시 민사를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10년이 기한이고 또한 작가님이 매년 재고소를 한다면 계속 10년으로 갱신되는겁니다. 저작권법이 죽고나서 50년인가? 25년인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작가님이죽고 친자가 고소한다면 작가님이 돌아가신다음 50년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보고 제일 놀랬습니다. 절대 가벼운게아니라는걸.
    그리고 한미FTA때문에 저작권에 관련한 처벌은 점점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측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라파엘xv
    작성일
    11.06.05 15:43
    No. 4

    50년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곰곰곰
    작성일
    11.06.05 15:53
    No. 5

    이런 글 적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업로더들에게 보여줘야 할 글이 바로 이런글이라고 보거든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5 15:54
    No. 6

    그냥인터넷에서 뒤지다가 ㅡㅡ; 피만본 일인으로서 그리고 장르문학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적은것일뿐입니다.
    .... 후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설탕덩어리
    작성일
    11.06.05 18:36
    No. 7

    제가 알기론 좀있으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는거 검토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5 19:36
    No. 8

    한미 FTA가 성사되면 변경되겠죠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5 19:46
    No. 9

    네 자동검색하는것에 걸리면 끝입니다. 대략3~6개월이후에.... 경찰서오세요~라고 소환장뜹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흑형a
    작성일
    11.06.05 19:59
    No. 10

    요새고소한건..최근몇개월간업로드한분들거를..
    신고한거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인체의신비
    작성일
    11.06.05 20:04
    No. 11

    어휴 어떻하지 ㅠㅠ;;

    올린싸이트 기억도안나는데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찍찍이
    작성일
    11.06.05 21:53
    No. 12

    아... 초등학교 5학년때쯤 올렸던것같기도하고 아닌것같기도하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영명임
    작성일
    11.06.05 22:20
    No. 13

    업로드요...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죠? 공유폴더 설정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건가요? 소설등은 아니고, 벅스등에서 돈내고 받은 음악들이 만약 그렇게 저도 모르게 업로드된다면...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1.06.05 22:34
    No. 14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합의 보셧다니.

    인터넷의 그 멍청한 지식들은 보지 마세요.
    다 개소리거든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9 유제하
    작성일
    11.06.06 00:39
    No. 15

    공무원... 정신이 썩어 빠졌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0 만련자
    작성일
    11.06.06 02:00
    No. 16

    이글을 펌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청하지만 거절하셔도 됩니다.
    어디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고소도 수단이지만 이런 글을 옮겨서 예방하도 싶은 곳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필리온
    작성일
    11.06.06 03:06
    No. 17

    퍼가실분들은 얼마든지 퍼가시길 바랍니다.
    경종을 올리는 예로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엉엉
    작성일
    11.06.06 18:55
    No. 18

    이런 글을 올려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3 비천발도제
    작성일
    11.06.14 01:15
    No. 19

    전국민의 대다수가 불법 프로그램 파일 안받아본 사람이

    없지 싶은 현실인데요. 다른 지적 재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니

    그나마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메리트덕에 타격이 덜한 듯하지만

    장르소설은 대여점마저 사라지는 판국이라....

    우리동네도 이제 한군데 남아서 가격이 책값의 1/4정도 되도

    제발 사라지지만 말아달라고 비는 판국인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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