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또 군 면제 이야기가 나왔군요.

솔직히 전 국위선양시 군면제를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법에서도 일정 경우(올림픽)엔 군면제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만 법 자체가 애초에 형평성이 없게 만들어놓으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차라리 병역 특례를 사회적

약자 이외에는 절대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병역 특례가

포상이 될 수는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올림픽 뿐만이

아니라 좀 규모가 큰 여러 스포츠 대회를 집어서 병역특례를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텐데말이죠.

애매하게 병역특례의 포상화는 인정하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허용한게 오히려 약간은 당혹스런 상황을

연출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떤분은 월드컵은 축구선수만

뛰는거니까 안된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렇게 보면

올림픽+아시안게임은 전체 성인 남성중 스포츠 선수들만

나가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국민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붕괴시키는건 마찬가집니다.

다시말해 병역특례를 포상화한 시점에서 이미 형평성보다는

국위선양 자체를 더 중시했다는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예 인정을 안하면 모를까 올림픽+아시안게임만 인정하는게

꽤 웃긴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여하튼 이번엔 군면제가 주어지지도 않을것 같고

주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이 있는데 나라가 앞장서서

어기면 코미디겠죠. 다만 이기회에 그 법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위선양' 이라는 가치를 좀더 폭넓게

인정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만리헌]

맨날 군면제 운운하지 말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하는 애들은 걍 30대중후반에 3~4년 정도 대체복무로 굴렸으면 좋겠네요. 뭐, 군대에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슬레이]

만리헌님// 여하튼 현재 제도가 좀 불합리한건 사실인것 같네요. 병역특례를 인정은 하면서 국위선양한 스포츠 선수들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라...

[허수아들]

법개정하면서 거의 끝난이야기인데 말이죠.
세계대회가 한두개도 아니고, 영국 다림질하기, 돼지흉내내기 대회, 사우나선수권.먹보세계대회. 등 기상천외한 세계대회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승해도 국위선양이니 군면제해야 하나요? 형평성 때문에,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의로 한정한거죠..

[슬레이]

허수아들님//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국 다림질같은 대회와 월드컵을 동일 선에서 놓는건,,, 아무리 주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극단적인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1명을 죽인 살인자의 죄는 히틀러와 같다 뭐 이런식의 논리와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돈돈도온]

솔직히 군면제 하는건 좀 코미디 같습니다.
월드컵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축제이긴 하지만, 그뿐입니다.
다른 계열의 스포츠선수들을 생각한다면 기분나쁠 뿐이겠죠.
근데 이번에 16강 간다고 군면제?
타 계열중에는 이들보다도 더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군면제 운운하는건 좀 어이가 없네요 ㅋ

결승진출하면 군면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슬레이]

공부가뭐요님// 16강갔으면 줘도 된다 8강 갔으면 줘도 된다는 지금 제 글과는 조금은 핀트가 어긋난 이야깁니다. 월드컵의 업적에 줘도 되냐 안되냐를 논하고 있는것이라고 봐야하니까요.

타 계열중에는 이들보다도 더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많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스포츠 밖으로 나가면 국위선양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역특례는 아예 없애버리는게 차라리 옳지
않나 싶긴 합니다.

[허수아들]

축구와 영국다림질 대회를 다르게 보시는것에서 이미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군요.
둘다 같은 시각에서 보십시요. 둘다 왜 다르다고 봅니까? 우리한테 낯서니깐, 그런거겠죠. 그렇지만 영국 다림질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축구보다 더 훌륭한 스포츠인겁니다!

[슬레이]

허수아들님// 그 둘을 같게 보는게 왜 공평한지 모르겠군요. 국위선양의 의미는 나라의 의미를 널리 알려 국가에 공을 끼쳤다는겁니다. 설마하니, 영국 다림질 대회의 시청자 수가 월드컵 시청자 수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위선양은 대회의 규모와 시청자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들님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도 뺐어야죠.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제 견해는 이겁니다. 병역특례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올림픽과 비견될만한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더 넣든지 해라. 죠.

[허수아들]

슬레이님 그러니깐 그런 시각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데, 무조건 줄수는 없다, 그런데 국위선양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는겁니다.
정할수 없지 않습니까? 대회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국위선양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되는것이죠.
그래서 그 척도로서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국가간에 다양한 스포츠를 가지고 겨루는 대회입니다.
대회의 규모의 크고 작은것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규모의 스포츠운동들의 집합인거죠. 그래서 그 두가지로 한정한거죠. 스포츠로 국위선양한것에 대한 척도로 말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의 의미를 자꾸 곡해하시는것 같네요.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면제권을 주기 위한 대회의 규모에 대한 형평성의 그 기준이 골고루 적용될만한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인거죠.

[돈돈도온]

슬레이님// 그렇군요. 제가 월드컵 결승을 운운한건 월드컵이 올림픽과 비교될만큼의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올라가기 힘든것이 결승전이며, 그 정도 제약이면 다른 계열의 전문가까지도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