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권은 국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누진세를 포함한
현 한전의 요금체계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그릇된 논리로
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거죠.
그들에게 누진세를 매길 권한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관행대로 그랬왔던 것 뿐이죠.
공기업에서 사기업 될 때
이 문제도 집어서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전국에 산적한 고압송전선 문제라던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징벌권은 국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누진세를 포함한
현 한전의 요금체계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그릇된 논리로
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거죠.
그들에게 누진세를 매길 권한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관행대로 그랬왔던 것 뿐이죠.
공기업에서 사기업 될 때
이 문제도 집어서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전국에 산적한 고압송전선 문제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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