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의 민감한글.

시기도 묘하고, 괜히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한 괜한 문제성 게시글이 되지 않을까..(아마 가능성 99%)

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글을적어봅니다

12월 1일부로 저작권단속 시작이라더군요

몇몇 포털사이트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전엔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광범위한 범위내에서의 단속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http://ruliweb.empas.com/ruliboard/read.htm?num=19259&table=hb_news&main=hb

다음 미디어 양영순 작가님의 입장이 적힌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pies2528/150025035817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저작권 위반 사례 - 그리고 적발시 행해야하는 태도 (Naver 지식 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GC07nPx01iLp7Ct31OQh+UYe0mRl7rc&qb=x9XAx7HdIMDau+w

한 중학생이 저작권법위반으로 A법무법인으로 부터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50만원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그 A법무법인을 고소했습니다.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요즈음 제작자들로 부터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갈취(권원없이 돈을 받아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해들었지만 합의금액 저작권법위반 적발요령 등등이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저작권이 위반된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당여부의 회사로 전화해서 솔로몬에 수임을 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합의금납부 기한은 최고장에 적혀있을 겁니다.

출처:http://cafe.naver.com/haruh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2496

PS -엔디스크.폴더플러스.클럽박스.피디박스같은것 심지어

블로그에 애니스크린샷 찍은것도 전부 잡아간다고 하는군요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65677 관련 뉴스인데

자살자 까지 나왔군요

작가는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작가 도장 날조해서 작가도 모르게 다른사람 고소하고

합의금 그대로 받아먹네요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마지막에

14살짜리 아들 합의금 60만원이 없어서 아들 지문 범죄자 날인 찍히는걸

볼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보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리웹 펌글입니다.

전제로 까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저야 한다는것,

그리고 법은 지켜야 한다는것,

그래도 고무판은 소설인지라 퍼온다는 행위에 거부감이 있으니

한마디로, 불펌은 철퇴...라는 개념이 좀 박혀있긴 하지만,

외적인 이야기지만 웹툰에서 퍼온다..

카피레프터의 개념은 적용될것인가,

과연 한장면 퍼와서 붙인다는게 허용될까?

혹은, 법적인 외압이 과연 효과를 발할껏인가, 역효과를 불러일키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듭니다.

예 지금 글을 쓰는 저도 '까'놓고 말하면 저작권법을 어긴자라고 할수 있겠죠(과연 몇명이나 자유로울런지.)

그래도 저작권법을 빌미로 '돈벌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니

씁슬하군요.

물론 저작권은 지켜야하지만,

그전에 과연 지켜지는 시스템, 예방의 시스템은 갖추어졌는지

사후약방문만이 대책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창기병]

흠..저작권 단속은 상관없지만....그 단속을 누가 하는게 문제인듯 ㅋ...

작가가 위임한 사람이 고소를하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긴 사건처럼 권

한도 없는 법무인이 악용하는건 아닌듯 싶은듯..그넘은 사기죄로 감방보

내야됨 ㅋ..; 자기가 뭔권리로 위조로 고소를하는지 ㅡㅡ; 합의금은 자기

가묵고...

[꼬꼬넨네]

그 게시판의 댓글들 달린거 보니까..
참 가관이군요 -ㅅ-

[루_카]

에...그런데 흠.. 애니나 영화같은거 몇장면 스샷찍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보통 애니나 영화소개할 때 몇몇 장면 스샷들이 올라와있지않습니까.
혹은 소설에서 본문 인용이라던가 그런것도 문제가 될까요?..

[불멸의망치]

시스템을 정비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저작권자들이 도저히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고소거니까 니네가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지, 저작권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증거다!라고 헛소리하는 불법업로더들이 많은데요.
저작권자들은 그런 예방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원래 없습니다.
애초 공유자들이 했던 짓은 다 불법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당연히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을 감시하고 방비해야할 정부는 저작권자들이 목이 찟어져라 외쳐도 무시했다가 이제서야 슬그머니 얼굴 들이미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연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욕을 먹는 형국입니다. -_-;;

[강찬强璨]

스샷도 단속대상이 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로그, 이글루 운영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휘둘리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스크린샷으로 패러디 만화같은 거 만드는 분들 힘들어 질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상전뇌]

후.... 따지고들자면

톨킨 세계관(뭐 오크던 발록이던) 조금씩 넣어서 소설쓰는 작가들
죄다 저작권위반으로 잡혀가야겠네요

솔직히말하자면 정확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는걸...
어느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
어느것은 예외다

이렇게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그냥 '닥치고 단속'
이건 좀 아니라고보는데 말입니다

[강찬强璨]

결국에 자기가 세계관 갈아서 만드는 게 속편하겠죠.

무협 작가들 경우엔... 더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불멸의망치]

이제는 독창적인 문화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시대라죠.
서로서로 영향을 받다보니 이제는 무엇인 먼저고 나중인지 판별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다른 사람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새로 집필한 것이 있고, 그것이 허용선 안에서 활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모든 작가들이 소위 톨킨이나 D&D룰, 또는 김용의 설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결국은 전해져 오는 것들을 좀더 독창적으로 재정비한 것이 훨씬 크니까요.
요즘의 문화 상품에 전혀 그 누군가의 영향도 없이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싶고, 그게 범죄의 영역인지,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선 안에서인지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내의 무협이나 환타지는 이제 어느정도 일반화된 설정이라면 서로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작가님들께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한 독창이 아니라고 해서, 저작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단속과 재산권 보호 행위가 불법업로더들과 공유자들의 말도안되는 자신들의 보호논리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훔치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향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침해는 당연히 문제라지만, 그 일부의 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 전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암나무]

저작권이라는 법을 지키는데 외 이러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것은 예전 부터 있어 왔지만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곳에서의 단속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겨 왔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악법이다 또는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고 고쳐져야하는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사람이 담을 넘고 자물쇠를 부시고 들어와 돈을 훔쳤다면 집주인이 담을 높게 안했다고 또는 문의 열쇠가 헐렁하다고 욕을 하실겁니까?

스캔하고 카메라로찍고 불펌하고 하는 것이 담을 넘고 자물쇠를 부시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스키조아]

뭐 그렇기는 한데... 블로그에 배경스샷으로 쓴거까지 단속에 이미 지나간거까지 다 잡는다니까 그런거죠

[GB11]

예전에 했던 흔적들을 찾아 지우는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군요.
캡쳐까지도 고소당할 거 같으니 말입니다..

[엑소더스]

북구 신화나 그리스 신화등 고대 신화, 설화를 따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영도님의 OPG나 휘긴경의 이노그같은 경우야 문제가 된다고들 합디다만은.. (안그래도 한창 휘긴경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