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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4 19:22
연금철폐(echo4me) http://cafe.naver.com/anticorea/2597
얼마전에 고용허가제가 실시 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매달 5~6만원씩 꼬박꼬박 가져가는데, 궁금해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거냐고
연금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시원치가 않네요.
머라고 그러던가 연금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연금협정을 맺은 국가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말을 흐리더군요.
나쁜**..외국인 노동자는 무슨 봉이냐.
노동자가 내가 회사가 내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 배나 불리는 나쁜넘들...
그리고 말이야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중에 죽을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악덕 연금공단.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쫒아내려고 하면서
국민연금 부과 시키는 몰지각한 놈들..이건 인권유린이야
결국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강제적 저축어쩌구 하지만 보기에 따라 세금은 세금이죠. 번만큼 내고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도 연금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협정이 없는 나라가 훨씬 많다죠. 병서생님의 케이스도 연금 환급 조항을 상호간에 체결한 국가일겁니다. 지금 연금미환급금도 300억이 넘는다는데...
근데..이걸 연금도 세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에서 사회복지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상대국가는 세금을 걷어 돌려주지 않고 우리만 돌려준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론상의 불공평이고 현실적으로는 선진국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걷는 것 자체엔 문제가 없죠. 우리도 상대국가가 걷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는 상호 납입면제라죠.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의 납입액만이 아닌, 사측의 납입액마저 연금공단이 꿀꺽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호혜주의 땜시 노동자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국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군요. 이 것에 대해서도 상대국가의 기업과 똑같다라고 변명할 건지...300억.. 작년에 300억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걸로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에서 근무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조항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런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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