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려면 국회와 정치권이 움직여야죠.

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은 포청천처럼

작두를 대령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 것도

여론 악화를 염려한 정치권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법무부보다는 집권당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悲戀歌]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힘이 없다뇨;;
우리나라는 국회보다 행정부에서 법을 더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한테 편지쓰는건 단순히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의식을 좀 바꾸려고 보내는 겁니다.;
국회야 표심아니면 움직이겠습니까.ㅋ

[토정비결Z]

법무부장관...도 힘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 육탄러쉬에는 ㅋㅋ

[부정]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위임입법이라 합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들어둔 틀 내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입법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개념이죠. 결국 무언가를 하려면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