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때문에 학교가 폐쇄

대박입니다 파주시 교육청

대안학교긴하지만 모텔이 영업에 방해된다고

폐쇄요청했다고 폐쇄해주는 정말 대박입니다

[雪雨風雲]

돈을 얼마 받았을까요?

[유니셀프]

뉴스에 뜨면 이슈화 될듯..

[꿀도르]

<a href=http://news1.kr/articles/6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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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엔띠]

모텔사장이 마을회장...?

[용세곤]

뭥미

[유니셀프]

'정의'='이윤' 이 아닌 사회의 한 모습...

[초정리편지]

세상이 망할징조

[개백수김씨]

기사 원문에 보시면

대안 학교가 통합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 써져있네요.

그니깐 대안 학교가 있는 지역에 모텔이 건설되서 설립취소를 해달라 한게 아니라

모텔이 있는 지역에 대안 학교가 들어와서 모텔측에서 설립취소를 해달라 요청한 거겠죠.

그런데 원래 학교 근처에 모텔이 지어질수 없는 걸로아는데 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네요.

[칼두자루]

일단 먼저 모텔이 건립된 장소에 학교가 설립이 된 것이 잘못이며,
미인가 학교라 그런거 같은데요.

[개백수김씨]

분명 좋은 취지의 학교이고, 폐쇠되는게 정말 안타깝지만

정작 보면 모텔주 입장에서 모텔 근처에 학교가 생겨서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 많이 불편했을꺼 같아요.

감정은 학교측을 응원해주고 싶지만 머리로는..... 모르겠네요. 하하하

[맨닢]

참..건설위치도 중요하네요.

애초에 학교인가를 받고 지은 것도 아니고 설립하고 나서야 인가받으면, 의도치 않게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것 아닙니까?
주변을 항상 생각해야죠.

원래 모텔이 먼저 들어와있는데 학교범위 내로 들어가게된다면 건물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겠군요.

저는 모텔주를 응원하고 싶네요.

[[탈퇴계정]]

역시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네요.

[wasd]

교육청이나 모텔주인이나 잘못한게 먼지 모르겠네요
인가받고 설립한것도 아니고 만들고 인가신청했다는데

[은림칠성]

갑자기 이런 농담하면 돌맞을꺼 같지만... 대학교였다면 모텔이 성업했을텐데...ㅋㅋ;;;

[슈크림빵이]

근데 모텔이 있는곳에 학교가 들어 온건데.
참 애매하네요. 학교 있는곳에 모텔이 들어 온거면 모텔사장이랑 교육청이 욕먹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모텔이 욕먹어야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 경우는 감정적으로 대할게 아닐거 같은데.

[[탈퇴계정]]

학교 근처에 모텔이 있으면 안된다구요?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ㅎ
제가 아는 것만 근처에 모텔 있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1개인데요..

언제부터 그런 법들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제와서
그걸 빌미로 대안학교를 없애고자 하는 건가요?

물론 미인가 시설이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바로 잡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 근처에 모텔이 있으니 둘중 하나는 없애야되.. 라는 식의
말은 말도 안되는 거죠..

평소엔 잘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 필요할 때만
명분이 된다는게 웃기는군요.

혹시 학교 주변에서 모텔 못보신 분들은
무한도전 pd특집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박명수가 편집한 영상에도 나옵니다.

[wasd]

헌화님/ 모텔이 있으니까 하나 없애야된다는게 아니라
대안학교가 미인가 시설이라서 교육청에서 법적 제제를 가한다고 되있네요

[개백수김씨]

헌화님//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내 절대 정화구역 30m내에는 절대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200m내에서 절대 정화 구역을 제외한 구역만큼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다른 법(법 이름이 생각이 않 납니다)에 의하면 300m이내에는 그러한 불건전 시설물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 (담배.술같은거 파는것도 포함)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 근처에 모텔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100m이내에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학교로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센터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파주 교육청에서 6개월동안 학교 인가가 나게 유도했지만 결국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백수김씨]

헌화님// 그런데 또 알아보니

그 이전에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공터를 마련해 두었었고, 꾸준히 아이들이 사용했다 하네요.

지역회의 회장을 하신 모텔주께서 그걸 모르시고 있었을리는 만무하고, 먼저 세우고 밀어내버리려고 하셨던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폐교 원인은 인가 이행을 못한 학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늉물 슬프네요

[[탈퇴계정]]

풍월님하고 미메시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절차상 인가가 안된만큼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적당한 방식으로 유도해야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측이 1차적인 원인이고..
모텔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씁쓸한건 어쩔 수 없네요.

[박하만두]

음...근데 모텔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학교가 있다고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될거 같지는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