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년 자신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증여세를 낼 것 같은데...
친척이 증여를 해준다는데 17세 소년이고 증여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할 부모가 한국에
존재는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증여세를 안내고 부모가
냈으니 윤리도덕적으로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법의 규정에 맞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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