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면

미성년자 성폭행보다 더한 형랑이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네요 여중생 성폭행하고 나체몰카 찍은 전도사가 벌금 50내고 끝난 경우가 있는데

먼가 법이 이상하네요

[후회는늦다]

원래 높으신분들이 연루될수 없는 법은 쎄고, 연루될거 같은건 형이 가벼움. 유머스럽지만 진짜라는게 함정.

[테디베어]

애견 연예인 고XX처럼 미성년자 연예인 시켜준다고 불러내서 술맥이고 강간해도 돈으로 합의하면 별문제 안되는데 일본 교복 컨샙 야동보다 잡히면 형량이 더 높을수있다는게 재미있네요

[아옳옳옳옳]

이건 뭐 법이 조선시대보다 막장이네.

[저녁햇살]

인터넷에서 글올라온거 보니깐 막상 가면 벌금같은거 안물고 그냥 보내준다더라구요

[무우말랭이]

술먹고 취해서 소지했다 하면 면죄 해주는가 모르겠음. 법이 법이 야니야

[체셔냐옹]

술에 취해서 다운 받는 줄도 모르고 다운 받았어요. 하면 되는 건가?

[서희(曙曦)]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는 법이 생겼으니 이제 그딴 걸 만드는 후안무치한 인간이나 성범죄를 직접 저지르는 짐승에게 터무니 없는 자비심을 베푸는 풍토를 고칠 순서가 아닌가 싶네요. 또 이제 술먹고 저지르는 죄는 가중처벌하길 바랍니다.

[체셔냐옹]

사실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소지한 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가?
막말로 저 법대로라면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서(보통 정부에 불만이 많은 집) 막는 사람은 때려 눕히고 강제 연행한 다음 컴퓨터 하드웨어 뽑아서 가져간 다음 야동 집어 넣고 "야동 때문에 체포한 거임 ㅇㅅㅇ"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거지요. 7~80년대에나 했을 생각을.....

[서희(曙曦)]

ㄴ아마 집에 처들어가서 뒤지거나 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성범죄 저지른 놈 잡으면 집 수색해서 아동 음란물 발견되면 가중처벌 당하거나...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묘로링]

합의가 되면 죄가 아니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폭행을 했으면,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좀 범죄 처벌을 했으면 좋겠군요.

[itriplee]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형벌이 약하죠. 초범으로 걸리면 훈방에 집행유예로 다 풀려 나오고. 말이 초범이지 보통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재수없게(?) 잡하는 경우인데...

[체셔냐옹]

서희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黑月舞]

법에도 문제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시된 기준이 골때린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밑도끝도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심지어 관계부처에 문의를 넣어도 말이 다르게 나오는 마당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