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법

가정1. 무죄추정의 원칙

가정2.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한다.

위 가정이 성립한다면 소지법은 범법행위가 되기 힘듭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내 개인 컴퓨터에 나도 모르는 파일이 설치되기는 매우 쉬운 일이고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비 pc가 설마 주인 동의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즉 내가 인터넷에 연결된 내 컴퓨터에 해당 파일을 저장했다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김정일이나 코난이 나타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보유출된 회사들에서 나타나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판례인 것으로 압니다.

[무한반사]

막말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으로 국회의원들 컴터가 좀비피씨가 되서 개망신들을 당해봐야 아 내가 삽질했구나 하겠다는거죠.

[雪雨風雲]

지금 그런 거 안 따짐

[아야가사]

근데 이 법이 맹점이요, '소지' 자체가 범법이라는 거지요. 막말로 누가 깔았느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의 여부나 설치자에 관계없이 소유한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범법인 겁니다. 그냥 니 컴이고 니가 가지고 있었으니 위법 콜?
이거슨 마치 자고 일어나니 마당에 시체가 있으면 살인범이 되는 이치.

[아옳옳옳옳]

피시방에 야동깔면 피시방주인 범죄자 ㄱㄱ

[백수77]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야동이 깔리기도 하나요?

[雪雨風雲]

백수77님 오늘 있었던 야구 경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야동일 때 그걸 소지한 죄로 잡아갑니다.... 이유 따윈 필요없고 소지했으니 처벌이라서....

[묘한(妙瀚)]

다운받은 ip의 흔적으로 '님 고소'한대잖아요
그런 개연성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