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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나라 법 참...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
12.10.04 16:05
조회
865

어머니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십니다.

나이는 49세이신데.

실질적으로 나이 83?세이신 제 친할아버지보다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애초에 혼자서는 못 걸으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양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건강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넣어서 요양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를 희망하시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기각.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병일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라는 질병 리스트에 안 들어가서 2차 기각.

...

아니. 애초에 불치병 난치병이고 의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국내 발병환자 1000명 미만인 병을 리스트에 안 올린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병인데.

국가에서 그러한 병 걸린 사람은 관리를 관심 밖이니 안 하겠다고 하는군요.

아직도 시대가 조선시대라서 나이가 벼슬인가...

나이 어리면 나이 90 먹으신 분들보다 몸 불편해도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겠답니다.

우리나라 법만 이러려나 -_-


Comment ' 7

  • 작성자
    Lv.7 wp별sp
    작성일
    12.10.04 16:13
    No. 1

    들쑤셔 넣으세요. 신문사들에 문의하거나 직접 기사를 쓰고, 항의하세요.
    개인이 단체의 힘을 빌려 조금이라도 큰소리로 말해야, 정부가 반응할겁니다.
    잘못됬다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대상이, 개인, 개인에게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10.04 16:14
    No. 2

    뭐 병원 가서 의사소견서 받으려고 하면서 들어보니.
    나라가 돈이 없어서 환자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있다던데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wp별sp
    작성일
    12.10.04 16:18
    No. 3

    개판이네요. 돈이 없는건 아니겠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먹는 세비는 20%인상해놓은걸 보면요.
    아오. 세금 활용을 개판으로 하는거죠.
    들쑤시면 바꿀것입니다. 돈이 없다는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2.10.04 16:23
    No. 4

    제 친구넘도 . 손이 기형입니다..
    근데 웃긴게. 아무리 봐도.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못받죠.
    제 친구말론. 의사도 장애듭급표에 나와 있지 않는 질병이면 등제를 못해 준다고 하네요. 할려면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니...
    군대도 이미 다녀 온상태고. 돈이며 시간이며 소비를 너무 해야해서.
    제친구넘은 포기를 한 상태죠..
    참.. 장애 등급이라는것도 웃기는게.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는거로도. 잘만 판정해주더만.
    그냥 대충 봐도 장애등급 상급받아야할 사람에게는 안주니 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2.10.04 17:01
    No. 5

    엄한데다 돈을 써서 돈이 많이 말랐죠. 편법으로 타먹는 넘들도 문제고요. 등급표는 분명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4 18:06
    No. 6

    심장이 기형이라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1억 2억이 우습게 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소득이 많아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텼는데 한 번은 진짜 힘들어 국가에 지원요청을 했더랬지요.

    대답 "소득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셔서 못 도와드리겠네요."

    뭐이 죄 없는 자의 돌로 내리쳐 죽일 독사의 자식들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백면걸인
    작성일
    12.10.04 19:23
    No. 7

    얼마전엔 집근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 서명' 받는걸 본 적있었습니다.

    등급별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case by case 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서명이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행정비용이나 여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명에 동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더 들어도 할건 해야죠.
    그러자고 국가가 있는걸 텐데 .. =ㅁ=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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