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길에서 여중생 아랫배에 엉덩이 갖다댄 30대 무죄

|기사입력 2013-11-30 13:25|최종수정 2013-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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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증거만으로 피해자 추행 사실 인정 안돼 "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거리에서 엉덩이를 여중생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양(13)을 발견하자 A양에게 엉덩이를 내밀어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그 성적 자유에 관한 보호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엉덩이를 부비는 등 부가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엉덩이를 들이민 게 1회에 그쳤고 엉덩이가 닿은 신체 부위가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동으로 읽히지 않고 조롱하고 놀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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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으허헝....

[[탈퇴계정]]

정담으로 휘리릭 이동될 것 같은데..

노상방뇨 하다가 궁댕이를 내밀다니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요. 거기 부딪친 여중생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듯.. 중범죄는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웬 날벼락일까요 ㅠㅠ

[역주행]

어디 한 둘인가요? 애초에 법부터가 미성년자 성추행 최소 3년,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최소 5년인데요, 뭘. 실천을 하란 건지...

[건곤무쌍]

소변보다가 쌩궁뎅이를 들이밀었다는?
뭔가 웃기네요.

[관측]

앞으로 한것도 아니고 옷을 벗은것도 아니고.. 그냥 궁둥이 내밀어 스친게 전부라.. 아무리 억지를 써도 무혐의 맞네요

[이설理雪]

역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