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잖아요?

삼권분립의 목적이 서로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상호간에 견제를 시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대 만약 셋 모두가 부패에 찌들어있다면 어찌 될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 가장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제는 커녕 국가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겠죠.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투명성기구가 실시한 CPI순위에서도 175개국중 46위에 있습니다.

그대 중요한 것은 46위가 아니라... 100점 만점에 55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명성이 1위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지요 

어때요 대략 감이 잡히십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은 또 언론통제 순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통계는 언론 자유지수라는 건데... 한마디로 언론통제를 얼마나 하는가 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작년 44위에서 -6하락한 50위

일본은 22위에서 -31하락한 53위 입니다.

아휴? 일본이 우리보다 밑이네요? 그래서 기쁘신가요?

아니요 천만에 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해드릴까요? 

일본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이야기. 위안부 문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등...

외국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여러 자료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그것도 저렇게 거대한 것들을 잘도 조작해가며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일본와 겨우 3차이 밖에 나지 않는 비슷한 순위인데...

일본처럼 저러한 큰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던가요?

아니죠? 없었죠? 그런대 순위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이게 어찌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소에 꾸준히, 알음알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빙신연맹 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다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에 찌든 인간들이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지요.

이러니 국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근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국회의원, 공무원)는 물론, 운동권(각종 연맹), 심지어 군에서까지 많다는 소리!

군대에서는 공구리 지휘하는 대대장이 집한체 장만 못하면 호구소리 듣는다고 하지요?

하하... 그럼 그보다 더 윗대가리들은 대체 얼마나 해쳐먹는다는 걸까요?

정말이지 힘이 다 빠져나가네요.

...희망이 없다...

 

아무리 국가 시스템이 좋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인데 말이죠.

씁쓸하네요.

[역주행]

도덕적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도 괜히 있는 건 아니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역주행]

그런데 보면 비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인 것 같은 게 함정

[itriplee]

부패한 사람끼리도 서로 견제합니다.
우리나라 부패가 문제이긴한데, 내 주관적인 견해로는, 위 순위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등은 좀 투명도가 의심스럽네요.

[몰도비아]

대학다닐때 학생회장이 임기말(?)에 차 바꾸고 나가는걸 보면서 이미 모든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은지 오래랍니다.

[페르딕스]

우리학교는 학생회장 선거 참모가 학교에서 차를 받더군요.

[아나키즘]

굳이 통계자료나 다른나라와의 비교가 없어도 우리나라가 그리 건강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은 하지만...그게 꼭 부패에 찌든 기득권 몇몇의 문제일까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온도깨비]

http://www.warning.or.kr/

[역주행]

이건 뭔가요?

[라온도깨비]

대한민국의 인터넷 통제 수준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뒹굴보노]

통계라는게 근본적으로 객관적일수 없는거라서 외국 통계 부분가지고 과도한 의미 부여는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나저나 이탈리아 멋지군요. 쿠바보다 불투명하고 일본보다 언론 억압받네요.....

[랙신강림]

국민의 의식 수준은 저절로 향상되나요?

학교는 민주주의가 학습되는 곳인가요?
사회는 민주주의가 채득되는 곳인가요?
살아 보니까 어떠세요 둘러보세요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