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목적이 서로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상호간에 견제를 시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대 만약 셋 모두가 부패에 찌들어있다면 어찌 될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 가장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제는 커녕 국가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겠죠.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투명성기구가 실시한 CPI순위에서도 175개국중 46위에 있습니다.
그대 중요한 것은 46위가 아니라... 100점 만점에 55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명성이 1위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지요
어때요 대략 감이 잡히십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은 또 언론통제 순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통계는 언론 자유지수라는 건데... 한마디로 언론통제를 얼마나 하는가 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작년 44위에서 -6하락한 50위
일본은 22위에서 -31하락한 53위 입니다.
아휴? 일본이 우리보다 밑이네요? 그래서 기쁘신가요?
아니요 천만에 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해드릴까요?
일본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이야기. 위안부 문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등...
외국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여러 자료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그것도 저렇게 거대한 것들을 잘도 조작해가며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일본와 겨우 3차이 밖에 나지 않는 비슷한 순위인데...
일본처럼 저러한 큰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던가요?
아니죠? 없었죠? 그런대 순위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이게 어찌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소에 꾸준히, 알음알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빙신연맹 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다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에 찌든 인간들이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지요.
이러니 국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근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국회의원, 공무원)는 물론, 운동권(각종 연맹), 심지어 군에서까지 많다는 소리!
군대에서는 공구리 지휘하는 대대장이 집한체 장만 못하면 호구소리 듣는다고 하지요?
하하... 그럼 그보다 더 윗대가리들은 대체 얼마나 해쳐먹는다는 걸까요?
정말이지 힘이 다 빠져나가네요.
...희망이 없다...
아무리 국가 시스템이 좋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인데 말이죠.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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