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테러미화 코미디언 체포-표현의 자유와 법적 처벌-내용 추가

2015년 1월 15일 MBC 뉴스데스크 <'테러 미화' 코미디언 체포…표현의 자유 '이중잣대' 논란>

아래가 기사 일부와 링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08819_14775.html

프랑스 검찰은 그에게 테러 선동혐의를 적용했고, 디와도네 외에도 테러를 부추기거나 미화한 혐의로 지금까지 53명을 체포했습니다.

디외도네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뉴엘 발스/프랑스 총리 ▶
"(표현의) 자유는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나 문화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적 풍자도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 추신

오늘(2015년 1월 16일) 뉴스를 보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표현의 남용을 경계했군요.

2015-01-16 SBS8뉴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표현의 남용' 경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89105

2015-01-16 KBS뉴스9 교황 “표현의 자유 한계 있다…타종교 모독 안 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03683

<녹취> 프란치스코 교황 :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독해선 안 됩니다. 조롱해선 안 됩니다."

자칫 테러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교황의 이번 언급은 종교문제에 관한한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는 구호도 점차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논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카힌]

님 제가 같은 이슈로 글 올렸다가 강제 삭제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일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건데 메인이 테러고 종교가 연관되어 있는 정도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텐데, 삭제 당하고 말더군요. 금지하는 주제는 직접적 대상일때만으로 한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IS는 언급하기만 해도 삭제 대상일겁니다....제가 몇일전에 당했거든요.

[신승욱]

이건 종교 관련 글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종교는 소재로 쓰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현과 관련되어 검찰 고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다른 나라의 사정을 참고로 해서 그 문제도 생각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프랑스는 톨레랑스인지 뭔지 해서 관용을 절대시하고, 언론도 거기에 입각해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렇게 언론의 자유에 사법 처리를 하고 있기에 그 점을 한 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풍운고월님이 예전에 쓴 글이 다른 이유 없이 메인을 위해 종교를 언급한 이유만으로 삭제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힌]

제가 쓴 글은 프랑스 테러 사건을 보면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소설이 있다 정도로만 언급했는데ㅗ, 순삭...쩝..

[통통배함장]

저는 신을 믿지 않기에 신을 욕보인 샤를리 엡도 만평의 내용에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사람을 죽인 테러를 미화하는 것은 인본주의자인 저한테는 껄끄럽네요.

[솔리온]

앞에줄은 사족이네요 내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로 누군가 죽어도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저는 잘살기 때문에 누군가 생활고로 자살을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저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려움은 겪어도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위에 늘어놓은 말들처럼 배려가 부족한 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