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처벌강화 필요

CJ 이재현은 경제사범이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많은 갈등과 범죄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사범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니 그 어떤 범죄보다 무겁다.  특히 오너일가의 횡령및 배임은 특정 인물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달리 집단의 돈을 빼가는 것이어서 그런지 피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감각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천억 범죄를 일으킨 것은 수만명의 생계를 위협시켰다는 뜻이된다.  이처럼 중한 범죄를 우리나라는 3년 이하로 하여 집행유예 선고하기도 할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1. 다수의 피해자.

2. 의도 한 계획성과 상습 반복.

3.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 유형

4. 지위를 이용한 경우

같은 범죄라도 이런 몇몇 요건이 충족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경제사범에는 통하지 않는다.  최모 큰 기업 오너 및 일가는 추천억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렀음에도 불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여러번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국민보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다. 불합리함 속에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불평등속의 차별과 갑을 문제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와도 외면 받고 있고, 불합리함이 개선될 희망 없이 살아가야하며, 그렇게 적응해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이 슬프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저사범은 중 범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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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경제사범을 풀어주겠습니다!!! 완전 웃긴 이야기죠.
경제사범 형량증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징벌적 배상제도도 시급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해먹고 전관예우로 집유나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면 끝나는 나라라니 참...

[르웨느]

어떻게 하면 근절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말리브해적]

저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동조하지만 예를 드신 이재현 씨는 중환자입니다. 보석 허가 및 사면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형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형집행정지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 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라는 배려 정도가 되겠죠.

[水流花開]

형 집행 정지와 사면은 감옥 밖에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건강해지면 도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다르죠. 부자니까, 의사들에게 어떤 기름칠을 해서 아픈 것을 과대 포장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자동차 보험 환자의 증상과 의료비를 부풀려 주는 의사도 많다니, 이쪽도 믿기만 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