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씨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저작물을 대가 지급 없이 다운받아 사용하려면 토렌트 등의 P2P가 아닌 웹하드를 이용하라!

관련기사에 언급된 저작권법 30조를 검색하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을 읽어보면 복제의 대상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복제물의 사용용도 제한과, 복제의 방법에 있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복제의 대상물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대상물이 불법복제품이 아닌 정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이 말은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정당화 된다는 의미임.

단, 복제물의 업로드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안돼서 처벌대상임.
P2P 방식의 예를 들면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웹하드 사용도 웹하드 업체가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드 프로그램’ 즉 업로드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게 하므로 이용에 주의하여야 함. 그리드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검색해 보면, 그리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업체에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므로 다음의 간단한 방법을 권장함.

1. Ctrl  Alt Delete 키를 동시에 눌러 작업관리자를 실행 시킨 후 qdownupdate.exe, qdownagent.exe, qdownservice.exe, ExpressService.exe, microcloudengine.exe, cloudmanager.exe 등등의 그리드 프로그램이 실행중이면 해당 프로세스를 끝낸다.

2. 그리드 프로그램은 서비스에 등록되어 끝내도 일정시간 후 다시 실행되므로, 끝낸 즉시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에서 해당 실행파일 예를 들면 qdownupdate.exe를 삭제한다.

3. 삭제해도 재설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폴더에 그리드 프로그램과 동일한 이름의 예를 들면 qdownupdate.exe란 이름의 폴더를 만든다. (같은 이름의 파일 또는 폴더가 같은 폴더에 있을 수 없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재설치를 막는 것임).

이거 아주 불편하지요. 그냥 속 편하게 돈 주고 정품 구입해 사용합시다.

[양원]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것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제30조로 커버 못 칩니다
하지만 혹시나 걸린다 해도 민사상 입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성립시키고 아니고는 본인의 연기 실력에 달렸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제휴인 줄 알았다 등의 연기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속 편하게 정품이 좋겠습니다ㅇ)-

[Redy]

오픈넷 기사가 확실히 효과를 보기는 보네요...
뭐 고소 당하면 무료 변호 지원해준다니 부담 없이 받는 것도 방법일듯

[빡글러]

전 그저 퍼기 영감님 1승 추가만 생각나더라고요 ㅋㅋ

[雲漢]

박D님.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법판결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판결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며 법의 해석이 아니라 마치 입법과 같은 확대해석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불법 업로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양원]

잘 읽어주세요,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해당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애초에 '입증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곧 '입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연기력 얘기를 한 거죠.

[양원]

제 첫 댓글을 읽어보니 맨 앞의 '불법으로'가 수식하는 것이 파일로 읽힐 여지가 분명히 있네요, 그 점 죄송합니다o(__)o

[雲漢]

음. 박D님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 받는 경우는 그 다운로드 자체가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해서 합법인데 당사자가 착각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 인지했더라도 합법이 불법이 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다운로드의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은 30조가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는가 이지, 당사자가 다운받으면서 합법이네 불법이네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양원]

개인께서 없다고 보시더라도 본인께서 그 존재를 알고 계셨듯이 '입증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유저가 처벌받는 일이 희소하고요. 하지만 어렵다 해서 존재도 없는 건 아니라서요^ㅅ^)7
다운로드와 복제가 분리된 개념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복제 부분은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만 다운로드는 아니라는 거죠

[양원]

제30조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이 제30조에 해당한다 아니다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실제로는 제30조로 해결 볼 수 있는 부분 외의 것도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입증책임이며 연기력이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30조는 영리목적 없는 개인을 위한 만능 주문이 아니에요.

[雲漢]

첨언하자면, 오래전 학교앞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하여 30조 조문을 보면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복사집이나 도서관 등의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는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조 단서에 없는 방법 즉 도서관 또는 친구에게서 빌린 책을 집에 있는 개인 복사기로 복제하면 30조 본문에서 규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ForDest]

나쁜 짓을 하려면 안들키게 해야한다. 김장훈씨의 미스포인트가 이거 아닐까요?

[피리휘리]

그냥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나대다가 한방에 훅간다?? 등등이 김장훈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NaNunDa]

아래에 야동에 관해 길게 물었었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4월되면 웹하드에서는 받기힘들테니... 방법이 없네요

[호운비]

오늘 마누라 몰래 외장하드 1테라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하하
딸통법이 시행되기전에 제취향의 야구동영상을 1테라 채우려고 합니다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