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관련 글이 있어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자면,
요즘 중국의 새로운 바람, 특히 경제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소위 공동부유론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 이야기를 떠나서, 민주주의-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서방 국가들에서도 소위 말하는 부의 재분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우리가 병원 갈 때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쓰리별과 재드래곤 횽으로 논란이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자본주의란 게 출발선이 자유로운 경쟁과 부의 추구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이론 같은)
실상 굴러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도껏 사회주의 정책을 - 당연히 국가주도와도 연결 될 수밖에 없는 - 섞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럼 공산국가는 어떨까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밭 갈고, 같이 자는 식의 경제정책이 어찌 망했는지는 구소련이 잘 증명했죠.
그래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강력히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성공했죠.
그래서 어쩌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 그러면서도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 색채가 깔려있는 - 잡탕스러운 나라가 탄생했지만,
이렇게 서구보다 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바탕이 공산주의인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일 리는 만무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에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잘 맞는 측면도 있고, - 그래서 자본주의가 뒤섞인 경제 체재가 잘 굴러간 측면도 있고요. -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야욕도 포함된 것이죠.)
이런 바탕에서 튀어나온 게 공동부유론인데,
결국 중국이란 많은 인구와 거대한 경제 체재를 고려하면,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고려하면,
중국은 과거 공산주의+자본주의를 뒤섞은 실험을
이번에는 거꾸로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완전히 회귀하지는 못할 거고, 그럴 맘도 없을 겁니다. (지도부들 내에서도)
문제는 중국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인터넷과 콘텐츠들이 복합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의 과거회귀 정책과는 잘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착,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
필연적으로 중국 지도부- 시진핑의 실험은 위태로운 줄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시진핑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건
적당히 부 재분배 하고, 경제에도 타격이 없는 그런 흐름일 텐데,
세상 일이 어찌 뜻대로만 흘러갈까요?
며느리도 모를 아프간과 중국의 미래를 포함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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