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마약범죄백서에 따르면, 2001년 하반기에 적발된 사람은 397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 53명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죄다 구속/불구속 아니냐.
......아닙니다.
구속된 사람은 39명.(9.8%)
불구속 처리된 사람은 12명(3.0%)
구약식 처벌 : 벌금 이하의 약식 처벌 293명 (73.8%)
(구약식 처벌부터는 재판조차 받지 않습니다.)
입건유예 처리된 사람은 53명(13.4%)
였습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수사에 협조를 잘 했다면 입건유예 처리되는 게 이상할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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