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알아보니까 ‘선원법 11조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위반 최고 5년...
업무상 과실치사 최고 5년...
그밖에 다른 벌칙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위의 두가지 항목 이상의 형량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아봐야 경합범 과중에 따라 7년 6개월이 최고입니다.
피해자 숫자에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이 최고 5년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대구 지하철 기관사도 과실치사로 5년형을 받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과실로 1000만명을 죽였는데 5년살고 나오는 처벌만 할 수 있는 법체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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