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친척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면...

17세 소년 자신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증여세를 낼 것 같은데...

친척이 증여를 해준다는데 17세 소년이고 증여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할 부모가 한국에

존재는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증여세를 안내고 부모가

냈으니 윤리도덕적으로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법의 규정에 맞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탈퇴계정]]

증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윤리도덕적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여하게된 정황이 어떤지, 농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후 농지의 사용 용도가 어떤지 등등 제반 여건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프로그래머]

세금만 내면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온갖 꼼수를 다 써서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디메이져]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내야죠.

[[탈퇴계정]]

제 생각으로도 프로그래머님 말씀처럼.
세금 떼먹으려는게 문제지, 증여세를 내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정서적으로도 그런거에 거부감이 없었는데, 대기업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위해 유령회사 세워 지분넘기기식으로 세금없이 증여했던데서 부정적 정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본문의 내용은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가면, 세금이 더 불어나니까요.

[하늘짱]

증여세를 다른 사람이 내어 줄경우 그 금액만큼 증여한게 되어서 다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다시 발행하구요.
경품행사같은데서 상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인게 그래서죠. 제세공과금을 업체에서 내어줄경우 거기에 따른 세금이 추가 발생하니까요.

[夜雨]

<a href=http://news.nate.com/view/20120918n31380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20918n31380
</a>
읽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탈퇴계정]]

夜雨님

본문이 그거 였군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사를 통해 보니...이건뭐...;
할말이 없네요.

[LongRoad]

허참..평당 수천만원도 아니구..시골논밭좀 가져갔다고 저 난리인데
대통령사저 수십억 삥땅친건 왜그리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