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도덕을 보완할까요, 도덕이 법을 보완할까요?

지금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 윤리 교육보다는 음란물 배제/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성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번 주장을 하시는 분의 요지는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 같은 자극적인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폭력적인 게임과 음란물이 성범죄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것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2번 주장을 하시는 분의 요지는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음란물, 게임은 성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므로, 규제보다는 개개인에게 올바른 성 윤리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1번과 2번 주장을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보다 더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주장은 "도덕이 법을 보완한다." (주: 법 / 객: 도덕)

2번 주장은 "법이 도덕을 보완한다." (주: 도덕 /  객: 법)

과연 어느 것이 더 옳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 더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써봤습니다. 설전을 보다 보니 이게 생각나더군요.

[sydm]

솔직히 1번보다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개개인에게 올바른 윤리를 심어줄 것이며... 현 대한민국 교육을 봤을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적안왕]

sydm님//
부모겠죠.
하지만 현실은...

[무한반사]

그러게요 당연히 부모가 해야될 일을 왜 사회의 책임으로 떠넘길까요? 가정이란 과외비버는 공장이 되어버린걸까요? 가정교육이란말은 도대체 뭔지...

[묘로링]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먹고 싶은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거 다 할 수 있어야 행복한게 아닌데 성공과 행복을 같은 등식으로 놓으니 너무 씁쓸하더군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윤리나 행복같은 정신적인 가치에 비해 강하니, 앞으로도 윤리에 대한 가치는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인생사랑4]

3번 형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르딕스]

같이 할수도 있는 문제죠. 하나에 전념하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게 미성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연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은 어떻게든 음란물을 구하려고 할거고 그걸 막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루에 얼마나 볼수 있는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두뇌구조상 반복되는 행위가 그 성향을 고착화하기 쉽기때문이죠. 인간이 단순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이는 현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음란물을 쉽게 볼수 있다는 것은 개인차가 있지만, 나쁜 현상을 불러오기가 쉽운건 부정하기 힘들겁니다.
1번 2번이 다 효과가 있는만큼 상호보완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병행하는게 옳죠.

[Eruaz]

둘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란 법은 없죠.

[체셔냐옹]

답은 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