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정말 허술한건가요?

네이트 판을 봤는데

http://pann.nate.com/talk/314173385

이 사건이 기사화 된거는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04000231

이거인데...

기사화 된 사이트가 좀 광고가 거지같아서 -_-;; 네이트 판을 보시는게 나을꺼에요... 읽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마술을 보았습니다..

정말 법이 아오! 법개정을 안하나?

[춉코보]

법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지요.
법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인듯합니다.

[지나가기]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딘지 보시면 됩니다.

[PureBlac..]

;;;; 어이가없네요 정말

[백수77]

ㅡㅡ;;; 할 말이 없네요.

[청청루]

리플중에 답 있던데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도 주거침입에 해당이라네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저 경우는 적용될듯?

[짱아오빠]

춉코보님 // 그러게요 악용되는 법이죠
지나가기님 // ㅠㅠ
pureBlack님// 맞죠 ㅋㅋ 저도 보고 정말 -_-
백수 77님 // 그러게요... 정말..참..
루테일님//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게 안된다고 하니 저 노상방뇨 인간이 역공격을 해버렸네요

[[탈퇴계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법은....말빨이고... 그위에는 돈이 있고 그 위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부정]

경찰도 법을 다 알진 않죠. 어차피 조서쓴다고 다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로 넘어간 다음 법원까지 가야죠. 역시 이상하다 싶으면 변호사 부르는게 짱입니다.

[체셔냐옹]

법끼리 서로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관련법 자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법 해석 전문가들(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법이 좀 많이 허술하긴 하지만 근데 이건 법을 만드는 게 사람인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구멍난 법을 가지고 있긴 마찬가지니까요.

한국의 문제는 법 자체라기보단......

법이 문제라는 걸 알아도 개정을 안 한다는 것 정도?

[장르장르]

이 케이스는 법이 허술하기 보다도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캐치할 수 있겠지만 법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 누가 남의 집 앞에다가 오줌을 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