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FTA

http://ppuu21.khan.kr/120

정말 쉽게 풀이했네요. 물론 이것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화이니 잼나게 봐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생각나지 않는데, 유럽 FTA와 같은데 왜 그때는 반대하지 않고 지금 반대하냐는 글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니, 유럽 FTA에는 이런 독소조항이 없다며 미국FTA와 다르다고 나오네요. (정말로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F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항에 공기업 완전 민영화가 있던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IMF를 겪은 아르헨티나 보면, 모든 분야를 민영화했다가 망한 케이스잖아요.

아무튼, 만화 잼나게 보세요~

[쿠울]

아니 최혜국대우는 역사에서도 등신같은 조약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합니까?

[[탈퇴계정]]

음? 밑이랑 중복?

[백수77]

ㄴ 밑에 또 있어요?

[[탈퇴계정]]

바로 밑이요~

[백수77]

水流花開님이 쓰셨군요. 어쩌져? 지워야 하나? ㅡㅡㅋ

[율곡이이]

헐 간단하게 만화로 표현했는데도
심각하네...
정말 박씨랑 이씨는 왜그러는지...
이씨 안 뽑아서 배신감은 안들지만
진짜 한심하네요...

[콜로서스]

진짜 레알 호구왓는가네;; 대통령 불신임 하면안되나?

[호랭이담배]

저도 방금 보고 도저히 못참아서 링크 걸러 왔는데 벌써 쓰셧네요 ^.,^
평소 한미FTA라 하면 농수산물 개방에 농어촌이 큰 피해를 입는 정도로만 알았지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네요

[wasd]

애초에 쌀개방은 FTA때문에 개방되는것도 아니고 WTO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방되는걸로 아는데 여기도 나름 저런 내용에 대해 다는 아니라도 다른 내용으로 글써져있는 블로그네요
<a href=http://hvanb756.egloos.com/
target=_blank>http://hvanb756.egloos.com/
</a>

저만화는 너무 선동적이고 좀 많이 과장되있군요

[백수77]

글쎄요. 저는 단순히 선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등을 보면 정말로, 공기업 민영화나 미국과의 FTA로 국고를 미국기업들에게 퍼주는 것을 보면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 없네요. 그래도 그 나라들은 땅덩어리라도 커서 경제적으로 망해도 먹고사는 것은 한국보다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이 큰것도 아니고 곡물을 많이 재배해서 팔거나 석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wasd]

<a href=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2_read.asp?idx=57
target=_blank>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2_read.asp?idx=57
</a>
여기 정부 공식 반론 내용도 올라와있네요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자체도 FTA목록에 없다고 하고
민영화관련해서도 반론이 나와있네요
이걸 보시고도 저만화가 선동적이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어쩔수 없죠

[은림칠성]

읽다보니 일본이랑 맺었던 을사늑약이랑 뭐가 달라.......ㅎㄷㄷ... 특히 최혜국은 뭐냐.... 완전 불평등조약이네...

[백수77]

민영화부분 조항이 남미 국가들이 외국기업에 민영화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놨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미국가들은 지금 민영화된 전기, 가스 회사에 엄청난 보조금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 사정과 맞지 않는 가격대로 올리려 하니, 나라에서 보조금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민영화된 기업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하냐? 20년째 투자를 하지 않아, 모든 시스템이 낙후되어 매여름마다 정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미국가에서 번 돈의 70%를 자국으로 가져가고 있죠. 재투자따위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제외라니... 그 부분은 확실히 만화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지적재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권한 당사국에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만든 지적재산권은 미국에서 집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발생한 침해만 미국에서 집행한다는 것인지... (독해력 0점이걸랑요.) ㅡㅡ;;;

[探花郞]

정부의 반론은 애초에 신뢰도가 전혀 없죠.
전.현 통상교섭본부장부터가 매국 행위를 공공연하게 한 인간들인데요.
게다가 어떤 경우의 FTA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FTA는 들어 본 적 조차 없군요. 중남미의 국가들은 아예 국가경제가 파탄나기도 했구요.
재벌도 아니면서 FTA 찬성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이익이 돌아올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水流花開]

지적재산권은 아마, 예를 들어...

여러분이 MS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통하지 않고 미국에서 바로 조사, 고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水流花開]

공기업 민영화 막아야 합니다.

인천공항도 팔면 안되고요...

미국이 요즘 망한다 망한다... 말이 많은데, FTA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데는 다 꼼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도와주려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백수77]

水流花開님. 저도 그부분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았는데, <자국의 지적저작권에 대한 집행권한이 자국에 있다>라는 뜻이라면 모두가 우려하는 그 상황이 닥치겠죠. (자국 내에서 발생한 침해사례에 대해서만 집행권한이 있다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건 아닌것같아요)

[Unlimite..]

독소조항이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이런 저런 반박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ISD 관련해서 보더라도 그냥 ISD만 보면 국내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데, FTA관련한 ISD의 경우 투자 받지 않을 부분만 명시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전부 투자를 허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구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피해 범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막상 국내법으로 FTA 관련해서 직접 보호하기 힘든 측면이 큽니다.
FTA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항이 서로 연계되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막상 FTA찬성 만화 등을 보면 각 조항 별로 따로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FTA 관련 찬성 만화만 봤을 경우에는 개별 조항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딱히 큰 위험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ISD의 부조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서진동네]

정부반론이요? 저축은행 문 더 안닫는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됐죠?

[부서진동네]

4대강이요? 4대강하고나서 어떻게됐죠? 정부발표는 어땠죠?

[스톤부르크]

<a href=http://mywalle.egloos.com/5598296
target=_blank>http://mywalle.egloos.com/5598296
</a>

토론마당에서 이야기가 오갔긴 해도, 적어도 본문에 링크걸린 만화에는 어울리는 답변인 것 같아서 일단 링크걸어 봅니다(...)

[요신]

국제무역은 비교우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제무역이론은 제조업 완성품이나 원료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 화두가 되어야 할 금융과 투자, 배당 같은 문제를 궁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국은 금융제도 및 감시가 규모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본 자유는 높은 편입니다. 그게 세계 최대의 금융국인 미국에 더 자유롭게 바뀌는 거지요. 비록 한국이 미국에 비해 제조업에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산업은 자본에 잠식당하기 쉽습니다. 얻는 게 있어도 잃을 게 막대한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2011년 EU 재정위기가 '자본에 의한 위험'이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탈퇴계정]]

<a href=http://mywalle.egloos.com/5598296 target=_blank>http://mywalle.egloos.com/5598296</a>

링크된 만화 잘봤습니다.

나름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최소 외통부가 발표한 자료보다는요.

그건 말을 어렵게 꼬아놓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서, 읽고 싶지 않아지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만화로 쉽게 반박해둔 자료를 읽긴 좋았습니다.

다만, 출처가 굉장히 아쉽군요.

대체로 출처 표시가 없어서 이게 진실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둬서 괴담은 괴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화 다보고 이어진 자료들 -_-;

특정정당을 지지하려고 그린 만화는 아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료링크되어있더군요;

순간 공감이고 나발이고 출처부터 보여라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FTA안 하고도 잘 살아왔는데, 진실이든 거짓인가를 떠나서 그 약소한 불안마저 내포한(만화에 의거하면) FTA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유럽쪽이랑 맺은 FTA 와도 많이 조항이 다른데, 아무리 문제없다 주장해도, 불안감을 품는 국민들이 많은데, 굳이 강행해야하느냐가 의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