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전 국위선양시 군면제를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법에서도 일정 경우(올림픽)엔 군면제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만 법 자체가 애초에 형평성이 없게 만들어놓으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차라리 병역 특례를 사회적
약자 이외에는 절대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병역 특례가
포상이 될 수는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올림픽 뿐만이
아니라 좀 규모가 큰 여러 스포츠 대회를 집어서 병역특례를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텐데말이죠.
애매하게 병역특례의 포상화는 인정하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허용한게 오히려 약간은 당혹스런 상황을
연출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떤분은 월드컵은 축구선수만
뛰는거니까 안된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렇게 보면
올림픽+아시안게임은 전체 성인 남성중 스포츠 선수들만
나가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국민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붕괴시키는건 마찬가집니다.
다시말해 병역특례를 포상화한 시점에서 이미 형평성보다는
국위선양 자체를 더 중시했다는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예 인정을 안하면 모를까 올림픽+아시안게임만 인정하는게
꽤 웃긴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여하튼 이번엔 군면제가 주어지지도 않을것 같고
주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이 있는데 나라가 앞장서서
어기면 코미디겠죠. 다만 이기회에 그 법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위선양' 이라는 가치를 좀더 폭넓게
인정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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