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유지하며 토지 국유화 하는 법.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일제시대와 6.25전쟁, 한강의 기적 과정에서의 급격한 토지 개발을 통해 많이 왜곡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챗봇에 문의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겠지요?)

답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 개념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토지를 부분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정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개인이나 조직에 임대하는 토지 신탁 또는 토지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민간 사용 및 개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토지를 저렴한 주택이나 공공 편의 시설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등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사용하여 공공재나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토지의 국유화를 포함하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토지의 부분적 국유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정치적 요인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유 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재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섬세한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영향과 절충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리독행]

1.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2. 국유화를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토지 소유주에게서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야 하겠죠. 그런데 그럴 만큼의 돈이 정부에 없을 겁니다. 토지 사자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할 게 분명하고요. 또 돈을 지불하게 되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3.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장래에 가격이 오를 게 분명하므로, 절대로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주인이 가진 토지의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가진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로 소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4.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받을 게 분명한 정책은 정권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실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5.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만 유독 토지를 국유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지라가]

왠지 중국도 저렇겐 안 할 거 같아여

[사마택]

후한 초기 왕망이라는 자가 어린 황제를 옹립하고 섭정짓을 하다가 본색을 들어내어 제위를 찬탈 후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왕망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한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러한 미친 행보를 보이자, 전국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광무제를 추대했죠.

"핫. 저 미친 놈이 왜 남의 사유재산을??? 니깟게 뭔데 뺏는다고 즤랄이고, 즤랄이? 개색끼가 사지를 확 찢어불까!"

와아, 하면서 광무제 밑으로 모인거쥬.

[스텔라리]

이제와서 국유화를 어떻게 함. 그 국유화의 기준은 뭐고 어떻게 정하는데요.

사회주의에 심취한 잼민이 망상만도 못한 소리임

[빨간몸빼]

1번 답변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방식이잔아요.
지금 중국이 하는 토지 국유제가 좋아보이나요?